영미법계에서의 착오(사실의 착오와 위법성착오)에 대한 연구

박상진

형사법연구

2007 .01

영미법상의 공통의 착오

김학동

법학논집

2010 .01

착오개념과 취소요건 – 비교법적 고찰로부터의 시사(示唆) –

이동진

저스티스

2020 .06

우리 형법학에서 정당화 사정의 착오론의 의미

김종구

형사법연구

2016 .01

영미에 있어 위법성의 착오에 관한 논의

박상진

중앙법학

1999 .06

구성요건착오에 관한 소고 : 그 논의의 복잡성에 대한 반성

윤용규

저스티스

2015 .04

형법 제16조 해석론에 대한 제안

양승국

아주법학

2008 .01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착오에 관한 연구

고형석

비교사법

2004 .09

미국형법상 착오의 유형과 그 내용

이경재

홍익법학

2015 .01

착오법의 변천과 정보리스크의 분배

박인환

동북아법연구

2016 .01

미국 형법상 법률의 착오

김종구

법학연구

2013 .12

정당한 이유가 있는 법률착오 - 약사법규정에 대한 착오와 관련하여 -

임광주

의료법학

2003 .01

뉴질랜드 계약상 착오에 관한 법률에 대한 검토

박영목

고려법학

2017 .01

동기착오의 현상학

김형석

저스티스

2015 .12

법률행위의 착오와 관련한 몇 가지 법적 문제

김성욱

재산법연구

2016 .01

착오취소제도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 두 번의 민법개정논의에서 보여진 관점의 변경을 중심으로

정성헌

법학연구

2014 .09

구성요건착오와 금지착오의 구별 : 규범적 구성요건표지에 대한 고의의 인식양태를 중심으로

문채규

법학연구

2011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