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배재대학교 한국-시베리아센터 한국 시베리아연구 한국 시베리아연구 제14권 제1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144 - 185 (42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소비에트 붕괴의 즉각적인 여파로, 러시아의 조직범죄는 전성기를 맞았다. 탈소비에트 초기의 무정부상태에 가까운 취약한 국가는 조직화되었던 아니든 대부분의 범죄 형태가 성장할 수 있는 이상적인 조건을 창출했고, 푸틴시기까지 발전, 진화하고 있다. 부패문제 또한 지난 10년 동안 러시아에서 국가형성의 첫 단계에서는 아주 드물게 많은 관심을 끌었다. 1990년대 초 변혁기 동안 개혁가들은 주로 사회주의 시스템을 해체하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새로운 토대를 마련하는 데 촛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시장경제가 기능하기 위해 필수적인 새로운 법률시스템의 형성은 부상하는 엘리트들의 새로운 자기이윤 획득 가능성을 열었다. 본 논문은 푸틴시기 러시아의 조직범죄와 부패현상을 입수 가능한 각종 통계자료와 국제적 부패지수, 즉 국제투명성기구(TI)의 부패인식지수(CPI)와 Freedom House의 이행기국가지수(Nations in Transit)를 통해 분석해 볼 것이다. 아울러 러시아의 부패와 조직범죄에 대한 중기적 경향들을 분석해 볼 것이다. 그리고 이런 조직범죄와 부패현상을 뿌리 뽑고자 했지만 한계에 부딪혀 성과를 내지 못한 따라서 강제력의 독점을 통해 질서와 안정을 공급해야 할 국가가 오히려 불확실성과 보호의 공백을 제공함으로써 이런 문제들에 대한 필요성(의존성)을 증대시키는 외부적 환경적 요인을 제공했던 푸틴의 개혁(에너지 분야의 재국유화 renationalization), 러시아 국가 능력의 부족, 권위주의적 경향 등도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조직범죄와 부패가 통상 상호 연계되어 있고 서로 상승관계에 있다는 주장이 있고 또 수용되고 있는데, 러시아의 경우를 통해 살펴볼 것이다. 결론적으로 정치적 의지는 부패와 조직범죄율을 줄이는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다. 푸틴은 자신의 집권 1기에 일정부분의 정치적 의지를 보여주었지만 국가적 능력은 제한되어 있었다. 집권 2기에는 국가적 능력이 증가한 반면 시선은 다른 곳에 있었다. 부패와 조직범죄라는 현상의 미래는 러시아의 새로운 지도부의 태도와 능력에 분명 적지 않게 의존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경향이나 추세로 볼 때, 소비에트 시절 이래 관료사회에 만연된 부패와 쿨락에 뿌리를 두고 10여년간 체계화된 조직범죄의 문제는 푸틴에 이어 메드베데프 정권의 풀기 어려운 숙제로 여전히 남아있다.
#푸틴 #조직범죄 #부패 #부패인식지수 #CPI) #이행기국가지수 #재국유화 #국가능력 #권위주의 #Putin #Corruption #Organized Crime #Transparency International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Freedom House #Nations in Transit #State Capacity #War Against Corruption and Organized Crime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33)

참고문헌 신청
/ 2007 / Davison, R., “‘Soft Law’ Regimes and European Organisations Fight Against Terrorist Financing and Money Laundering,” ed. Holmes, L., pp. 60?63. 2007 google schola / 2007 / Holmes, L., “The Corruption Organised ? Crime Nexus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 ed. Holmes, L. 2007 google schola Altukhov, S. / 2001 / Prestupleniya Sotrudnikov Militsii / Yuridicheskii Tsentr Press google schola Anderson, J. / 2006 / Anticorruption in Transition 3. in: Who Is Succeeding . . . and Why? /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World Bank google schola Arsovska, J. / 2006 / Albanian Organised Crime Evolves in Europe / Jane’s Intelligence Review 18 (11) : 44 ~ 47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