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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경찰학논총 경찰학논총 제3권 제1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149 - 17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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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범죄란 일정한 조직체계와 내부규율을 가지고 경제적 이익추구의 목적과 불법적 수단으로 영속적이고 계획적으로 형사법 위반행위를 하는 범죄라고 할 수 있다. 마피아, 야쿠자, 삼합회 등 우리나라에서도 그와 같은 유사하는 특징을 가지는 조직범죄가 존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범죄조직은 서민상대로 갈취하거나 유흥업소에서 활동함에 더 나아가서 합법적인 사업체를 가장하여 기업조직 형태도 변모하고 있다. 그리고 국제화․개방화되어 가고 있어 국제범죄조직과 연계하여 그 활동범위가 넓고, 그 범죄수법도 다양하고 전문화되고 있다. 조직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전담수사반을 설치하여 적극 활용하거나 감청․잠입수사 등의 수사기법도 제한적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입법론적으로 미국 등과 같이 조직범죄규제법을 제정하기 위하여 조직범죄의 심각성과 법제정의 당위성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조직범죄에 대한 발생원인, 특성 등에 대한 지속적인 실태연구와 더불어 이에 대응한 효율적인 수사 및 법적 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조직범죄 #마피아유형 #국제협력 #국제범죄 #입법적인 대책 #Organized crime #mafia-type #international cooperation #transnational organised crime #legislative countermeasure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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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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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www.alleged-mafia-site.com/definitions.htm / / http://www.fes.or.kr/index_kor/kpub/OKriminal200106.html Adler F. / 1991 / Criminology / McGraw-Hill google schola Gropp, W / 2001 / rechtliche intiativen gegen organisierte / 전북대 법학연구 22 google schola Hobbs, D. / 1997 / Criminal Collaboration: Youth Gangs, Subculture, Professional Criminals, and Organized Crime, In The Oxford Handbook of Criminology / Clarendon Press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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