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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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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원광법학 제32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99 - 323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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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인공지능의 한 추론방식으로 사용되어 왔던 비단조논리를 활용한 법적 논증의 가능성과 한계를 살펴본다. 전통적인 추론방식인 연역법은 문제적 사안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일정한 한계를 갖는다. 또한 법적 논증이 갖는 동적 측면을 포착하지 못하여 전제되어 있는 규범을 변경하거나 기존의 추론을 철회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갖는다. 인공지능론자들이 주목하는 폐기가능성의 개념은 추가적 정보가 유입될 때 결론의 철회를 허용함으로써 법적 논증의 동적 측면을 일정 부분 반영한다. 비단조논리는 폐기가능추론을 표현하기 위해 고안된 형식적 틀로서 고전논리나 직관주의 논리와 차이점을 갖는다. 비단조논리는 폐기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기존 논리학이 수학적 엄밀성에 접근할 수 있도록 내용적 적합성, 형식적 정확성, 직관에 대한 평가를 함께 고려하여 폐기가능추론을 논리적으로 표현하고자 한다. 인공지능과 법 연구에서 이 비단조논리는 법적 정당화의 한 양식으로 형량을 재구성할 수 있는 이론적 도구로 연구되어 왔다. 형량을 통한 법적 정당화는 규범충돌을 해결할 때 선재하는 우선관계를 고려하지 않는 자율적 의사결정과정이다. 그러나 비단조논리는 선재하는 우선관계와 관련 정보를 통해 우선관계를 논리적으로 추론한다. 비단조논리는 기본값을 일관적으로 보존하고 확장하는 과정이지 형량처럼 비연역적 가치판단과 도약의 문제의식을 공유하지는 않는다.
#인공지능 #폐기가능성 #비단조추론 #형량 #법적 논증. #Artificial Intelligence #Defeasibility #Non-monotonic Logic #Balancing #Legal 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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