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키 사고와 공작물책임- 민법 제758조 공작물의 개념과 하자를 중심으로 -

김천수; 이강웅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천수 이강웅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원광법학 제33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41 - 260 (20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생명이나 신체 등 신체적 인격법익의 침해가 발생하기 쉬운 체육시설 가운데 하나가 스키장이다. 위험한 장비와 설비를 여러 사람이 밀집한 공간에서 이용하는 과정에서 스키장 이용자 상호간의 부주의로 인하여 위와 같은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스키장 운영자가 설치하고 보존하는 토지 등 물건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후자의 경우 손해를 야기하는 물건에는 스키 활동을 위하여 인공적으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슬로프와 리프트 등 ‘운동시설’이 있다. 위험한 운동공간인 스키장에서 손해가 발생하는 모습은 매우 다양하다. 이 논문은 ‘스키사고’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를 논의하였다. ‘스키사고’란 우선 공간적으로 편의시설이 아닌 운동시설에 발생한 사고이다. 스키장 이용자의 재산적 법익이나 신체적 인격법익의 침해로 발생한 손해가 스키 활동을 위하여 인공적으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물건으로 인하거나, 스키 활동을 위한 공간인 운동시설에서 그 용도와 직접적으로 관련을 가진 활동을 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를 ‘스키사고’라고 하겠다. 그러한 신체적 인격법익이나 재산적 법익의 침해를 야기한 원인이 운동시설의 하자라면 ‘물건으로 인한 스키사고’이며, 그 원인이 다른 이용자의 행위라면 ‘사람으로 인한 스키사고’이다. 이 가운데 이 논문은 물건으로 인한 스키사고를 다루었다. ‘전나무 충돌 사건’에서는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에도 민법 제98조의 물건에 관한 요건으로서 독립성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그렇게 되면 슬로프 X의 경계를 눈 둔덕으로만 조성한 점에서 하자를 인정하든지 입장객이 부딪힌 전나무를 그대로 둔 점에서 하자를 인정하든지 이러한 부분을 포함한 한 필지의 토지를 공작물로 파악하여 논의하게 되면 논리적으로 모순이 없게 된다. 눈 둔덕을 공작물로 보는 것도 무리이고 자연 상태 그대로의 전나무는 공작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안전망 충돌 사건’에 관한 판결이 여전히 답습하고 있는바, 하자 개념에 방호조치의무를 언급하는 판례의 종래 태도에 의문을 제기하여 하자의 개념 요소인 안전성에 방호조치의무의 개념을 배제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개념을 “설치 또는 보존”에 연관 지어 이해하는 것은 민법 제758조의 책임을 위험책임으로 파악하는 입장에서는 부적절하다. 특히 보충적이기는 하지만 단지 소유자이기 때문에 지는 책임에도 어울리지 않는다.

One of the sports facilities where infringement of physical personality interests such as life or body is likely to occur is the ski area. In the course of using dangerous equipment and facilities in a crowded space, such kind of damage referred to above may occur due to mutual carelessness of ski resort users. However, there are many cases where the damage is caused by land and other things installed and preserved by the ski resort operator. In the latter case, the things causing the damage include the exercise facilities such as slopes and lifts that are artificially created or installed for skiing. There is a wide variety of damage caused in the ski area, which is a dangerous exercise space. This paper discusses the cases of damage caused by the ‘ski accident’. The ‘ski accident’ is an accident that occurred in a sports facility, not one for convenience. The damage caused by the infringement of the property or the physical personality of the ski resort user may be caused by the artificially created or installed object for the skiing activity or by the activity directly related to the use in the exercise facility which is the space for the skiing activity. The accident that occurred on the way is called ‘ski accident’. If the cause of infringement of such physical personality interests or property interests is a fault of an exercise facility, the accident is a ‘ski accident by a thing’. If the cause is another user's act, the accident is a ‘ski accident by a person’. This paper deals with a ‘ski accident by a thing’. In the analysis of the case of ‘fir clash’, it was argued that the concept of ‘artifact’ of Article 758 of Korean Civil Act also needs to be set considering ‘independence’ as a requirement of a thing by the Article 98 of the Civil Act. When we treat the land of a parcel itself as an artifact in such a viewpoint, we avoid any logical contradiction, whether the boundary of the slope X is formed only by the snow dune or we recognize the defects in the way that the fir trees encountered by the visitors are left intact. It is not only difficult to treat the snow dune as an artifact, but also natural fir trees can not be treat as artifacts. In addition, the conventional attitude of the precedent referring to the duty of protective measures to the conventional defective concept, what the judgment on the ‘safety net collision’ case followed, is questioned. It was suggested to exclude the concept of the duty from the safety, which is a concept element of defects of artifact. It is also inappropriate to associate this duty of protective measures with ‘installation or preservation’, because it does not comply with the liability ruled by Section 758 of Civil Act, the character of which is the liability against risk and such a approach does not suit the liability of owner of artifact.

#스키사고 #공작물 #하자 #공작물책임 #방호조치의무 #Ski Accident #Artifact #Defect #Liability of Possessor or Owner of Artifact #Duty of Protective Measures

참고문헌 (13)

참고문헌 신청

곽윤직 / 2000 / 채권각론 / 박영사

곽윤직 / 2005 / 민법 주해 [ⅩⅨ] 채권(12) / 박영사

김기선 / 1988 / 한국채권법각론 / 법문사

김상용 / 1997 / 불법행위법 / 법문사

김용담 / 2016 / 주석 민법 [채권각칙(7)] / 한국사법행정학회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천수

소속기관 성균관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2 이용수 157

이강웅

소속기관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21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13)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