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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Ⅰ. 서론
Ⅱ. 공작물책임에서의 하자 개념에 관한 전통적 설명
Ⅲ. 핸드 공식에 대하여
Ⅳ. 핸드 공식에 대한 찬반 논의
Ⅴ. 실제 사례
Ⅵ.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다14895 판결에 대하여
Ⅶ.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10139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다16328 판결
가. 민법 제758조 제1항에 규정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다카1469 판결
가.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료종사원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하여서는 의료종사원이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발생을 예견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발생을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검토되어야 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다14895 판결
[1] 민법 제758조 제1항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입법 취지는 공작물의 관리자는 위험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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