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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진수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경제학회 법경제학연구 법경제학연구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20.4
수록면
217 - 249 (33page)
DOI
10.46758/kjle.2020.04.17.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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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물 책임의 요건인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는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관하여는 종래 객관설과 의무위반설의 대립이 있다. 근래의 판례는 의무위반설을 따르는 것이 많다. 그런데 최근에 선고된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다14895 판결은 하자를 인정하는 기준으로서 핸드 공식 또는 핸드 룰을 참고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사고 방지를 위한 사전조치를 하는 데 드는 비용(B)과 사고가 발생할 확률(P) 및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의 정도(L)를 살펴, ‘B＜P · L’인 경우에는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위험방지 조치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공작물의 점유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는 접근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공작물책임의 요건인 하자 개념에 관한 종래의 법학적 논의를 개관하고, 핸드 공식을 소개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판례뿐만 아니라 미국과 독일의 판례도 실제로 재판에서 핸드 공식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한다. 결론적으로 핸드 공식은 하자 여부를 판명함에 있어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공작물책임 #하자 #객관설 #의무위반설 #핸드 공식 #structure liability #defect #objective theory #breach of duty theory #Hand Formula

목차

Ⅰ. 서론
Ⅱ. 공작물책임에서의 하자 개념에 관한 전통적 설명
Ⅲ. 핸드 공식에 대하여
Ⅳ. 핸드 공식에 대한 찬반 논의
Ⅴ. 실제 사례
Ⅵ.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다14895 판결에 대하여
Ⅶ.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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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1013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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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다16328 판결

    가. 민법 제758조 제1항에 규정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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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다카1469 판결

    가.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료종사원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하여서는 의료종사원이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발생을 예견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발생을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검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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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다14895 판결

    [1] 민법 제758조 제1항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입법 취지는 공작물의 관리자는 위험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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