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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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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중앙대학교 한국전자무역연구소 전자무역연구 전자무역연구 제7권 제3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91 - 11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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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화증권의 세 가지 기능 중, 권리증권 기능을 제외한 나머지 운송계약의 추정적 증거로서의 기능과 운송물의 수령증으로서의 기능은 쉽게 전자적 방식으로 대체가 가능하였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 기능인 권리증권으로서의 기능은 전자적 방식으로 대체되고 이것이 법적으로 인정받는 데에는 실패하였다. 2007년 7월 3일 개정상법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전자선화증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개정된 상법하에서 전자선화증권은 전자문서로서의 발행이 아닌 전자등록방식에 따라 등록부에 등록됨으로써 선화증권으로서의 기능을 부여 받게 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2007년 7월 3일에 새롭게 개정된 상법하에서 전자선화증권 관련 도입과 관련해 법적인 기반분석과 실용화에 따른 제반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자 하는 것이다.
#전자선화증권 #개정 상법 #권리증권 #Electronic Bill of Lading #Revised Korean Commercial Code #Document of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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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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姜善俊 / 2006 / 볼레로型 電子船荷證券의 導入에 關한 硏究 / 상사법연구 25 (1) : 77 ~ 121 google schola 강원진 / 2005 / 무역거래에서 전자선화증권의 활용에 관한 고찰 / 통상정보연구 7 (4) : 199 ~ 218 google schola 고명규 / 2007 / 전자선하증권에 관한 고찰 -볼레로선하증권을 중심으로- / 기업법연구 21 (4) : 250 ~ 273 google schola 김재두 / 2005 / 전자인증제도에 관한 법적 검토 / 상사법연구 23 (4) google schola 김효신 / 2007 / 전자선하증권도입에 따른 법적 과제 / 상사법연구 26 (2) : 343 ~ 364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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