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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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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중앙대학교 한국전자무역연구소 전자무역연구 전자무역연구 제8권 제4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107 - 127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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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선화증권의 위기라 불리는 선화증권이 물품보다 늦게 도착하여 목적지에서 물품의 인도가 늦어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제기구들은 해상운송장, 수입화물선취보증장 등의 방법들을 도입하였으나 유통가능한 권리증권으로서의 기능 부재로 만족스럽지 않았다. 국제해사법위원회는 운송계약에서의 종이선화증권의 기능을 대체하기 위해서 1990년에 “전자선화증권에 관한 규칙”을 공표하였다. 비록 CMI 규칙은 운송인에게 추가적인 책임과 비용을 부담시킴으로써 실패하였지만, 종이선화증권의 기능을 전자선화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본 논문은 CMI 전자선화증권에 관한 규칙을 재해석하고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전자선화증권의 도입에 공헌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자선화증권 #CMI의 전자선화증권에 관한 규칙 #선화증권의 위기 #CMI #e-B/L #CMI Rules for Electronic B/L #CMI #Crisis of B/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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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zolchyk, Boris / 1992 / Evolution and Present State of the Ocean Bill of Lading from a Banking Law Perspective / Journal of Maritime Law and Commerce 23 (2) google schola Ramberg, Jan / 1991 / Guide to Incoterms 1990 google schola SITPRO / 2010 / The Rotterdam Rules: A Guide google schola Thomsen, Hans B. / 1989 / Trading with EDI - The Legal Issues / IBC Financial Book google schola Todd, Paul / 2007 / Bills of Lading and Bankers’ Documentary Credits, 4th Edition / informa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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