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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9.1
- 수록면
- 145 - 175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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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2000년대 일본의 영토요구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 변화를 1990년대와의 비교를 통해 분석하는데 있다. 남쿠릴열도에 대한 일본의 영토요구가 러시아의 영토적 통합성과 국가이익의 원칙에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러시아 지도부는 양자관계에서 영토분쟁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4도 전체를 분쟁대상으로 지정하는데 동의했으며, 특정한 기간까지 그 중 2도를 양도하기로 확정했다. 그러나 푸틴 정부는 1965년 소일공동선언에 규정된 ‘평화조약 체결 후 2도 양도’ 의무의 이행이 영토문제 해결의 유일한 방법이라는 입장을 취하며, 영토문제를 영토분쟁이 아닌 영토요구로 재규정했다. 현재, 일본은 1956년 공동선언에 기반하여 분쟁을 해결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러시아 역시 추가적인 양보를 통해 조속히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와 일본간의 영토논쟁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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