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제조물책임의 적용에 관한 연구

류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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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류창호

저널정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아주법학 제10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9 - 69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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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등의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제조물의 결함에 대해서는 제조상 결함보다는 설계상 결함이 주로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대해서 제조자가 개발위험의 항변을 주장하는 경우에 제조 당시의 최고 수준의 기술을 기준으로 개발위험의 항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개발위험의 항변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표시상의 결함 여부를 추가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제조물책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첨단과학기술제품에 대한 제조물책임은 주로 설계상 결함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점에서 설계상 결함의 판단기준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설계상 결함의 판단기준으로 소비자기대기준이 폐기되고 위험효용기준으로 전환됨으로써 피해자는 합리적 대체설계를 제시하여야만 결함을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자율주행자동차와 같은 제품은 각종의 첨단기술이 탑재된 부품과 인공지능의 역할을 수행하는 소프트웨어 등이 결합되어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가 합리적 대체설계를 제시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낮은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제품에 내재하는 위험과 효용을 비교하는 위험효용기준에 의하여 설계상 결함을 판단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라는 제품분류는 위험보다 효용이 크다는 점에서 결함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자동차라는 제품군에 있어서 결함의 존재 여부는 자동차를 더 안전하게 제조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달려 있다.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결함판단도 이와 유사할 것이다. 자율주행자동차라고 하는 제품분류가 전체적으로 사회적 효용이 위험을 초과하는 것으로 평가되거나 반대로 위험이 사회적 효용을 초과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제품분류책임에 의하면 자율주행자동차라는 제품군 전체에 대하여 항상 결함의 존재가 부정되거나 또는 항상 결함의 존재가 인정되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 한편 제품분류책임의 경우에는 그 분류단계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군이 하나의 제품분류단계에 해당할 수도 있고, 자율주행자동차에 탑재되는 보편적인 부품군과 소프트웨어군도 세부분류단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자율주행자동차군이 제품분류책임에 의하여 결함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사고의 원인이 되는 각 부품군에 대한 제품분류책임을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합리적 대체설계에 의한 위험효용기준을 보완할 수 있는 결함판단기준으로 제품분류책임의 적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최근의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경우에도 PHMG가 첨가된 살생물제에 대하여 제품분류책임을 적용함으로써 합리적 대체설계 여부와 관계없이 설계상 결함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About the defects of the products that are based on state-of-the-art technologies such as an autonomous car, a design defect is mainly predicted to be an issue. When a manufacturer protests a state-of-the-art defence against a design defect, it must be decided not by the average level of technology but by the highest level of technology. Even after the manufacturer's defence is admitted, he can be immune from products liability without proof of a warning defect. By switching a criterion of a design defect from consumer expectation test to risk-utility-test, a plaintiff must protest products liability with a reasonable alternative design. But it would be very difficult for a plaintiff to suggest a reasonable alternative design in the field of state-of-the-art technologies such as a autonomous car. When we judge a design defect by the risk-utility-test, it can be estimated that cars don't have any defect because the product category as cars have more utility and less risk. Judgement of defects on autonomous cars might be similar to cars. but if the result of defect evaluation about product category as autonomous cars shows that the risk always exceed the social utility or vise versa, the problem that all the product category as autonomous cars are always acknowledged defective products or vise versa can be raised. Meanwhile, in the case of product category liability, autonomous cars can belong to a big category or common auto parts and softwares that are equipped on autonomous cars can belong to sub-category by the product category liability. Therefore, unless autonomous cars don't have any defect according to the product category liability, it can be considered that each sub-category of auto parts that can cause the risk. For this reason, we need to review the applicability of product category liability as the standard of judgment that can supplement the risk-utility-test based on reasonable alternative design. If the product category liability isn't acknowledged to autonomous cars, I think a defect can be acknowledged to hide risks. As the product category liability works as the standard of design defects, the possibility of reasonable alternative design must be existed to a hide risk by the product design. But a warning defect can be acknowledged to a hide risk. In the case of tobacco lawsuit, even though the design defect based on the product category liability may not be acknowledged, a warning defect to hide risks of tobacco can be acknowledged. But I think the warning defect to generally opened risks will not be acknowledged. In the case of latest humidifier germicide cases added polyhexamethylene guanidine(PHMG) manufactured by Oxy Korea and other companies in Korea, products category liability can work as a criterion of design defect in products liability regardless of reasonable alternative design by applying products category liability to biocidal products added PH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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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8)

참고문헌 신청

권오승 / 2003 / 제조물책임법 / 법문사

김현경 / 2014 / 미국의 자율주행 자동차 임시운행허가에 관한 규제분석

이은영 / 2004 / 채권각론 / 박영사

한봉희 / 1997 / 제조물책임법 / 대왕사

권대우 / 2006 / 제조업자의 제조물 책임에 관한 소고 / 민사법연구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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