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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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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아주법학 제1권 제3호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60 - 71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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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최근 디지털기술의 발달로 책, 논문, 음악, 영상 등의 저작물들이 디지털화 되었으며, 이러한 디지털저작물들은 인터넷을 통하여 전 세계의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쉽게 배포되 고 있다. 특히 온라인서비스제공자들은 이러한 디지털 저작물을 P2P방식의 정보공유기 술을 비롯한 첨단기술을 개발하여 인터넷 이용자들이 더욱 빠르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 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저작물의 저작권자는 언제든지 자신의 권리 를 쉽게 침해당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이에 관하여 실제로 문제가 되어 세계적 관심사가 된 최초의 사건은 미국의 냅스터사 건이다. 이 사건은 음악저작물을 MP3파일로 변환시킨 후 인터넷이용자들이 이것을 교 환하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한 자(냅스터사)의 저작권침해에 관한 사건이다. 미국의 법 원은 이 사건에서 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침해를 인정하여 소송을 제기한 음반업체를 옹호하였다. 이 후 우리나라에서도 냅스터사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리바다의 운영 자에 대한 책임이 최초로 문제되었다. 음반업체의 음반복제등 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하여 법원은 “채무자들이 개발, 제공하고 있는 소리바다 프로그램의 이용자들이 위 프로그램 을 이용하여 채권자들이 음반제작자로 되어 있는 노래가 들어 있는 MP3파일을 업로드 또는 다운로드받도록 하여서는 아니되며, 채무자들은 소리바다 서비스를 위하여 사용중 인 서버 3대를 소리바다 서비스 또는 같은 방식의 서비스를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함으로써 서비스제공자의 음반저작권자에 대한 권리침해를 인정하였다. 그 러나 가처분 결정이라는 특성 때문에 서비스 금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의 설시가 없었 다. 이후 소리바다는 가처분 이의 신청을 제기하였으며 이 판결에서 우리나라 법원은 P2P서비스제공자의 책임에 대한 최초의 법적 평가를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이용 자들의 항의가 빗발쳤으며 인터넷에서의 디지털저작물 이용자와 냅스터나 소리바다와 같은 P2P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침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으며, 장기간의 법적 분쟁 끝에 2006년 소리바다는 손해배상금의 지급 및 서비스의 전면 유료화를 약속하기에 이 르렀다. 위의 사례에서 보듯이 실제로 저작권자 등이 책임을 추궁하는 대상은 이러한 서비스 를 제공하는 자들이다. 저작물을 복제하여 컴퓨터에 저장하고 배포하는 등 직접 저작권 을 침해하는 자들은 이용자들이지만 그 이용자들을 찾아내어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현 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저작권자 등은 이용자들의 침해행위에 간접적으로 기여하 고 자력이 충분한 서비스제공자들에 대하여 책임을 추궁하려고 한다. 단 이용자들의 행 위는 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문제로서 다루어질 뿐이다. 이에 따라 이하에서는 P2P서비스제공자의 책임에 관하여 특히 소리바다사건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자 한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 #기여침해 #대위침해 #직접침해 #Online Service Provider #contributory infringement #vicarious infringement #direct infrin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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