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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법 언론과 법 제6권 제1호
발행연도
2007.6
수록면
79 - 83 (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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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현행 한국 저작권법 제77조의 성격과 관련하여
Ⅱ. 미국법상의 기여책임의 성립요건에 대하여
Ⅲ. 토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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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 12. 선고 2003노429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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