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조직범죄에 관한 고찰  - 미국연방 RICO법을 중심으로 -

윤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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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경희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경찰학논총 경찰학논총 제3권 제2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7 - 3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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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사회에서 조직범죄 문제는 지난 수십 년간에 걸쳐 많은 관심을 끌어왔다. 이러한 미국사회 내 조직범죄에 대한 관심은 조직범죄의 실태를 밝혀 조직범죄의 성장 내지는 확산을 억제하고 궁극적으로 이를 척결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언론기관의 조직범죄 집단인 마피아의 신화화와 같은 보도는 조직범죄의 억제에 대한 장애로 작용하였다. 조직범죄의 해악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미국 법집행기관의 이에 대한 대처는 비능률적․비효과적이거나 불충분하였다고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와중에서 미국연방 RICO법의 제정은 조직범죄 척결의 획기적인 법률적 대응방안을 형사사법기관에 부여하였으며, 이로써 조직범죄 규제는 활성화 되었다. RICO법은 마피아와 같은 조직범죄의 경제적 기초를 박탈할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RICO법상 규제행위에는 폭행이나 협박 등의 방법으로 상대방으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라켓티어링활동(Racketeering)이 있다. 이러한 RICO법은 형사적 제재뿐만 아니라 민사적 몰수까지 가능한 강력한 범죄수익몰수제도이다. 즉, RICO법은 본질적으로는 조직범죄 집단의 구성원으로 기능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함으로써 위와 같은 문제에 대처하려고 하였던 미국의 조직범죄에 대한 국가전략의 한 방법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미국 조직범죄의 실상과 그 법률적 대응으로써 미국연방 RICO법의 개요와 적용실태를 고찰하여 봄으로써 향후 지속적으로 고도화․국제화될 우리나라 조직범죄의 연구와 그 규제에 기여하고자 한다.

The organized crime problem last for at tens years extended from the American society and aroused came a many interest. Like this American society puts out about organized crime the interest to reveal the actual condition of organized crime and the growth inland of organized crime suppresses a diffusion and in order ultimately to expose this from was. The but with myth of the E both sides which is an organized crime group of the organ of public opinion from the process same report operated with an obstacle about suppression of organized crime. About the disposal of the American legal executive organ the evil of organized crime being like this inefficiency expense was effective or disloyalty was vexatious, was indicated and was come. From like this whirlpool the American federal RICO Buddhist priest's robe establishments by law gave the legal confrontation plan which organized crime exposing is epoch-making in the criminal judicial agency, from this cause the organized crime regulation was activated. RICO laws with the both sides are established in the goal which will deprive the economic foundation of same organized crime from the relative room, to RICO laws as a matter of regulative acts with method of assault or threat etc. the racket mote ring activity which acquires a property as a matter of profit Racketeering they are. Like this RICO laws Buddhist priest's robe regulations according to illegal activity of the violent group which is typical hitherto the company activity which is legitimate is distorted regulates this thoroughly the thing which aims. Like this RICO laws not only criminal material until civil affair confiscation are the crime benefit confiscation system which is powerful is possible. Namely, RICO laws essentially with the member of the organized crime group under function with crime provides the thing with above to same problem disposes one method of national strategy is a possibility of seeing about organized crime of the United States. Consequently, this research with the real image of American organized crime with the legal confrontation with American federal RICO laws Buddhist priest's robe synopses tries to investigate the application actual condition with hereafter under contributing should have been boiled in research and the regulation of our country organized crime which advancement will internationalize continuously.

#조직범죄 #마피아 #미국연방 RICO법 #범죄수익몰수제도 #민사적 제재 #organized crime #Mafia #the American federal RICO laws #confiscation of the proceeds of crime #civil sanction

참고문헌 (22)

참고문헌 신청

Albini Joseph / 1971 / The American Mafia: Genesis of a Legend / Irvington

Arlacchi, Pino / 1986 / Mafia Business: The Mafia Ethic and the Spirit of Capitalism / Verso Books

Buchanan, J. M. / 2006 / A Defense of Organized Crime? / The Economics of Crime and Punishment: A Conference sponsored by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for Public Policy Research

Frederick Martens, J. / 1986 / Organized Crime Control: The Limits of Government Intervention / Journal of Criminal Justice

Hylton, F. / 2006 / Politics as Organized Crime in Colombia? / Nacla Report on The Americas 3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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