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法收益沒收制度의 刑事法的 硏究

李東明; 宋泰宗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李東明宋泰宗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23輯

발행연도: 2006.8

수록면: 349 - 369 (21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오늘날 조직범죄는 어느 특정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대처하여야 할 만큼 심각한 문제가 되었다. 따라서 범죄 조직원에 대한 검거 및 처벌 등 기존 형벌적 제재수단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제재수단의 하나로 '범죄수익' 에 초점을 두고 조직범죄집단의 경제적 토대이자 그 기반인 '불법수익'을 제거하여 범죄 예방을 달성하고 효과적으로 무력화시키려는 이른바 '범죄수익몰수'(불법수익몰수 또는 박탈) 방안이 모색되었다.
최근에 제정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범죄수익규제법)은 비록 그 적용 대상 범죄를 특정범죄로 표현하고 있으나, 이 특정범죄에는 조직범죄와 관련된 주요한 범죄 형태들이 중대범죄라는 이름으로 대부분 포섭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법률의 법적 성격과 적용범위에 관한 해석 적용이 조직범죄의 수익몰수에 실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지적한 바와 같이 이 법률의 명칭으로 보거나 또는 조직범죄에 대한 개념 정의의 부재, 그리고 조직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법률이라는 입법목적이 명확히 제시되지 아니한 관계로, 과연 이 법률이 선진 외국의 경우처럼 진정한 조직범죄대책법으로서 그에 관한 수익몰수제도 및 돈세탁 규제를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조직범죄 #불법수익 #수익몰수 #돈세탁 #범죄행위 #organized crime #confiscation system #money laundering #confiscation of the proceeds #criminal forfeiture

참고문헌 (34)

참고문헌 신청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일수 / 2002. / 제9판 새로 쓴 형법총론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상기 / 1999. / 개정판 형사정책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승진 / 1999. / 각국의 몰수제도

[학술지(정기간행물)] - 배종대 / 1999. / 제2판 형사정책

[학술지(정기간행물)] - 송광섭 / 1998. / 범죄학과 형사정책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동명

소속기관 호남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TOP 10%

논문수 28 이용수 12,356

宋泰宗

소속기관 한국법학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2 이용수 208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약물범죄수익몰수제도에 관한 연구

이병기 , 이경재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1993 .12

각국의 몰수제도

박승진 , 이기헌 , 최석윤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1998 .12

독립제재로서의 범죄수익몰수제도

박미숙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03 .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09-360-017574214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34)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