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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명의의 주식인수와 주주명부기재의 효력에 관한 검토 -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외법논집
2020 .01
명의주주의 법적 지위와 명의개서의 상호관계-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판결 -
법조
2017 .01
주주명부상 주주와 실제 출자자 사이에서의 주식의 소유권 귀속과 주주권 행사에 대한 새로운 검토
강원법학
2024 .08
명의주주의 권리-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경영법률
2018 .01
주식회사와 형식주주, 실질주주의 관계 :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판결에 대한 평석
비교사법
2017 .05
대법원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이 미친 영향 -사실상의 1인회사 및 명의개서와 관련하여
사법
2021 .09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한 경우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
사법
2017 .01
주주명부의 효력과 실질주주에 의한 주주권 행사의 허용 가능성 : 대법원 2017. 3. 23.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기업법연구
2017 .09
주주권에 관한 가처분의 실무상 쟁점
기업법연구
2019 .09
명의개서금지 가처분의 실무상 쟁점 - 허용가능성 및 구조에 관한 재검토 -
강원법학
2019 .10
타인명의 주식인수·양수에서 주주권의 귀속과 행사의 구분에 관한 고찰 - 주주명부 기재의 효력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
2020 .09
주주명부 효력에 관한 전통적 법리의 재구성-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원광법학
2017 .01
주주총회의 형식화 탈피를 위한 제도적 방안-주주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절차적 측면을 중심으로-
홍익법학
2015 .01
주주명의 차용관계의 해석론 및 주주명부 기재의 효력 : 대상판결 :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판결(전합)의 분석을 중심으로
기업법연구
2017 .09
명의개서의 법적 효력
강원법학
2018 .10
주주평등의 원칙의 법리 재검토 -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
법학논총
2024 .09
주요주주의 의의와 실질적인 판단기준
경영법률
2024 .04
현행 주주제안권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
2019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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