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명의 주식인수·양수에서 주주권의 귀속과 행사의 구분에 관한 고찰 - 주주명부 기재의 효력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

류지민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류지민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63집

발행연도: 2020.9

수록면: 259 - 294 (36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대법원은 2020. 6. 11. 선고 2017다278385, 278392 판결(‘대상판결’)에서 주식양수도계약 없이 이루어진 명의개서와 관련하여 상법상 주주명부 기재의 의미를 확인하고, 주식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권리관계와 주주의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국면의 구분에 따른 쟁점을 명확히 하였다. 이는 주주명부 기재에 강력한 효력을 인정하는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전합판결’)이 제시하는 주주명부 기재의 의미와 그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구체화한 판례로 평가될 수 있다.
대법원은 2017년 전합판결로 주주의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에 있어서 타인명의 주식인수·양수, 그리고 명의개서 미필의 경우 실질주주를 주주로 인정하던 종래 판례의 태도를 변경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주주명부상의 주주(‘형식주주’ 또는 ‘명의주주’)와 실질상의 주주(‘실질주주’)의 불일치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를 흔히 볼 수 있는데, 전합판결은 단체법적 법률관계를 고려한 형식적·획일적 기준에 따라 이러한 회사의 분쟁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판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합판결이 취하는 형식설 법리에 대한 비판론도 상당한데, 대상판결은 구체적인 타당성을 고려하여 전합판결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면서 그 한계를 확인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전합판결은 주주명부 기재에 대하여 특별한 효력을 부여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으나, 주주와 회사 사이의 ‘주주권 행사’ 국면을 중심으로 그 행사주체의 판단이 이루어진 경우이다 보니 동일한 관계에서 ‘주주권 귀속’의 측면은 어떻게 조명할 것인지에 관한 깊이있는 고민이 상대적으로 부족했었다. 대상판결은 이러한 전합판결 법리의 맹점을 확인하고 전합판결이 미처 제시하지 못한 법리상 공백을 보충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The Supreme Court, in the case sentenced on June 11, 2020, Docket no. 2017Da278385, 278392(‘case at issue’), confirmed the legal effect of the stockholder list in relation to the title transfer of shares made without any share transfer contract, and clarified the relevant issues with two-tier classification of shareholders’ rights designed to explain the effect of a shareholder listing: the ‘attribution’ of stock ownership and the ‘exercise’ of shareholder"s rights to a company. This can be seen as a precedent that establishes the legal effect of the shareholder list and redeems the case law of the Supreme Court"s ruling of the 2015Da248342 en banc in March 23, 2017(‘2017 case en banc’), which recognizes strong effect on the shareholder listing.
The Supreme Court at the 2017 case en banc has transformed the attitude of the previous precedent, which had recognized the equitable shareholder as a shareholder who is entitled to exercise shareholders’ rights to the company. In Korea, various legal disputes concerning the shareholder listing arise now and then, due to the discrepancies between registered shareholders and equitable shareholders. The 2017 case en banc is a classic example of the Court’s determination to resolve such conflicts under the uniform principle that values collective legal relations. However, there are also many criticisms on the principle, which preferentially requires ‘registration’ on the shareholder listing for the exercise of shareholders’ rights.
With the 2017 case en banc, the Court grants a special effect on the shareholder listing when it comes to the exercise of shareholders’ rights to a company by the registered shareholders. However, since this decision was mostly made around the ‘exercise’ phase of shareholders’ rights between the shareholders and the company, a lack of in-depth consideration was unavoidable in comprehending the aspect of ‘shareholder attribution’ in the same relationship.
The case at issue will be understood as a process to identify the loopholes in the 2017 case en banc, and to make up for the legal vacuum that the 2017 case failed to present.

#실질주주 #형식주주 #주주명부 #명의개서 #주주권의 귀속 #주주권의 행사 #equitable shareholder #registered shareholder #shareholder listing #transfer of the title #attribution of stock ownership #exercise of shareholders' rights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주주명부 기재의 효력에 관한 대법원 판결의 검토
Ⅲ. 주주명부제도와 명의개서의 효력으로서 ‘대항력’의 범위
Ⅳ. 회사 주식의 명의와 실질의 불일치에 따른 주주권 ‘귀속’과 ‘행사’의 구분의 의미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6)

참고문헌 신청

곽윤직 / 1998 / 민법총칙 / 박영사

곽윤직 / 2017 / 물권법 / 박영사

김건식 / 2020 / 회사법 / 박영사

송옥렬 / 2020 / 신체계 회사법 제8판 / 박영사

이철송 / 2019 / 회사법강의 / 박영사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3)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가) 상법이 주주명부제도를 둔 이유는, 주식의 발행 및 양도에 따라 주주의 구성이 계속 변화하는 단체법적 법률관계의 특성상 회사가 다수의 주주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외부적으로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는 형식적이고도 획일적인 기준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이와 관련된 사무처리의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이는 회사가
자세히 보기
수원지방법원 2014. 12. 5. 선고 2014가합62872 판결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40338 판결

[1]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아닌 제3자가 주식을 인수하고 그 대금을 납입한 경우 그 제3자를 실질상의 주주로 보기 위해서는 단순히 제3자가 주식인수대금을 납입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제3자와 주주명부상 주주 사이의 내부관계, 주식 인수와 주주명부 등재에 관한 경위 및 목적, 주주명부 등재 후 주주로서의 권리행사 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6다265351 판결

상법 제332조 제1항은 가설인(가설인)의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거나 타인의 승낙 없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주식인수인으로서의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그 타인과 연대하여 납입할 책임이 있다고 정한다. 이처럼 상법은 가설인(이는 현실로는 존재하지 않고 외형만을 꾸며낸 사람을 가리킨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다278385(본소), 2017다278392(반소) 판결

상법이 주주명부제도를 둔 이유는, 주식의 발행 및 양도에 따라 주주의 구성이 계속 변화하는 단체법적 법률관계의 특성상 회사가 다수의 주주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외부적으로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는 형식적이고도 획일적인 기준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이와 관련된 사무처리의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이는 주식의 소유권 귀속에
자세히 보기
부산고등법원 2017. 9. 27. 선고 2017나50433(본소), 2017나50440(반소) 판결

자세히 보기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40952 판결

주식을 양도받은 주식양수인들이 명의개서를 청구하였는데도 위 주식양도에 입회하여 그 양도를 승낙하였고 더구나 그 후 주식양수인들의 주주로서의 지위를 인정한 바 있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명의개서를 거절한 것이라면 회사는 그 명의개서가 없음을 이유로 그 양도의 효력과 주식양수인의 주주로서의 지위를 부인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
부산지방법원 2016. 12. 29. 선고 2016가합44946(본소), 2016가합44953(반소) 판결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5462 판결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그 전 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고, 한편 부동산 등기는 현재의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면 그에 이른 과정이나 태양을 그대로 반영하지 아니하였어도 유효한 것으로서, 등기명의자가 전 소유자로부터 부동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7다221501 판결

[1] 주주의 지위는 인적회사 사원의 지위와는 달리 주식양도의 방법으로 자유로이 이전할 수 있다. 주식을 양도하려면 주권을 교부하여야 한다(상법 제336조 제1항). 그러나 주권이 발행되기 전에는 당사자 사이에서 의사표시만으로 유효하게 주식을 양도할 수 있고, 다만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지나기 전에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
자세히 보기
서울고등법원 2015. 11. 13. 선고 2014나2051549 판결

자세히 보기
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2993 판결

[1] 공동상속인의 1인이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전부 점유한다고 하더라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유자의 지분비율의 범위에서는 타주점유로 보아야 한다.
자세히 보기
서울고등법원 2017. 6. 9. 선고 2017나2019539 판결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류지민

소속기관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211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타인명의에 의한 주식거래와 주식명의신탁

박인호 증권법연구 2018 .12

명의개서의 법적 효력

조지현 강원법학 2018 .10

주주명의 차용관계의 해석론 및 주주명부 기재의 효력 : 대상판결 :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판결(전합)의 분석을 중심으로

김홍기 기업법연구 2017 .09

타인명의의 주식인수와 주주권의 귀속 법리 -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6다265351 판결을 중심으로 -

임재호 법학연구 2019 .08

주식명의신탁과 주주명부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다109708 판결을 중심으로-

노태원 , 조현지 법학평론 2020 .04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