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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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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8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83 - 193 (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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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の最高裁判所は，最近，詐欺罪の基本構造・成立要件に関して重要な判断を示しており，これは学説の詐欺罪理解に再検討を要請するものである。
#criminal fraud #Supreme Court of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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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佐伯?前出注(12)113頁 google schola / / 大阪高判2008?3?18最高刑集64?5?859頁 google schola / / 林?前出注(9) : 144 ~ google schola / / 橋爪?前出注(5)177頁など。 google schola / / 橋爪?前出注(5)189頁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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