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반가정폭력법의 특징 및 그 과제

강해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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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해순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10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 - 21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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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가정폭력법」은 2015년 12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2기 제18차 회의에서 심의·통과되었으며, 2016년 3월1일부터 정식으로 시행되었다. 본 법은 총칙, 가정폭력의 예방, 가정폭력의 처벌, 인신안전보호령, 법률책임과 부칙 등 6장 38조로 구성되었다. 해당 법률의 제정으로 인하여, 중국은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을 처벌할 수 있는 법률제도를 구축하였으며, 오랫동안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어 왔던 가정폭력을 법률적 차원에서 해결하게 됨으로서, 가족 구성원들 사이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려는 헌법정신과 남녀평등이라는 새로운 남녀문화도 구현하였다. 「가정폭력법」은 가정폭력의 규제 대상을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정신적 폭력도 포함시키고 있고, 가정폭력의 주체 범위를 가족 구성원 이외에도 동거관계, 부양관계와 고용관계에 있는 공동생활자까지 확대하였다. 가정폭력에 대한 예방 및 피해자의 의사를 중요시하는 것을 기반으로 하여, 인신안정보호령 제도 이외에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학교나 의료기관의 강제신고의무와 공안기관의 훈계제도를 규정함으로써, 가정폭력의 예방, 제지와 처벌에 대한 다양한 차원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였다. 「가정폭력법」은 여성연합회를 비롯한 조직과 전문가들의 장기간의 노력 끝에 탄생된 법률이며, 사회적인 화두이고 국민들이 기대가 큰 한편, 아직도 여러 가지 향후 과제들이 남아 있다. 예컨대, 「혼인법」, 「민사소송법」, 「치안관리처벌조례」 등 관련 법규들과 저촉되거나 중복되는 등 문제들이 존재하여 관련 법규들을 개정 할 필요가 있고, 또한 불고불리의 원칙이나 피해자의 입증책임 등 문제를 일반적인 민사사건이나 형사 자소사건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긴급보호령과 일반보호령의 입증책임이나 절차도 구분되어야 할 것이다.

Anti-domestic violence law in China was deliberated and adopted at the 18th meeting of Standing Committee of the 12th National People’s Congress in December 2015, and officially implemented in May 1st, 2016. The law including 6 chapters – general rules, prevention of domestic violence, penalty of domestic violence, personal safety protection order, legal responsibilities and supplementary provisions - and 38 articles. Due to the legislation of the law, now China has built a legal system that can prevent and penalize domestic violence, and can also solve the domestic violence social in the legal way, which have been raised for a long time as the social issues. Furthermore, it also realize the spirit of the constitution that respect and guarantee the human rights among the family members, and the new cultural of general equality. Anti-domestic violence law is not only regulated physical violence, but also psychological violence, and the range of subject of domestic violence including family members, cohabitation relationship, support relationship and employment relationship, etc. Based on the prevention of domestic violence and importance of victims’ intention, in addition to personal safety protection order, the law establish different levels of cooperation system for the prevention, restraint and punishment of domestic violence, by regulating the obligation to compulsory declaration of residents' committees, villagers’ committees, schools or hospitals and discipline system of public security organization. Anti-domestic violence law is a law born at the end of the long-term efforts of organizations and experts, including the Women's Union, which is a social topic and people have great expectations on it, but there still have a number of future challenges. For example, it is necessary to amend the laws such as "marriage law", "Civil Procedure Law", "public security administration punishment regulation" etc. which regulations conflict or overlap the Anti-domestic violence law. Furthermore, it is necessary to separate the problems like nemo iudex sine actore or burden of proof of victims, etc. from the general civil cases or criminal private prosecution cases. In addition, it is also need for separate burden of proof and procedure of emergency protection order and general protection order.

#중국 #가정폭력 #강제신고 #긴급비호 #인신안전보호령 #여성연합회 #China #Domestic Violence #Compulsory Declaration #Compulsory Refuge #Personal Safety Protection Order #Women's Federation

참고문헌 (11)

참고문헌 신청

夏吟兰 / 2015 / 论我国家庭暴力的概念--以反家庭暴力法(征求意见稿)为分析对象 / 中华女子学院学报 (2)

妇女研究论丛编辑部 / 2016 / 聚焦《反家庭暴力法》亮点进一步推动贯彻落实--《反家庭暴力法》专家座谈会笔谈 / 妇女研究论丛 (1)

薛宁兰 / 2015 / 论我国家庭暴力法的定位与宗旨--给予反家庭暴力法(征求意见稿)的思考 / 中华女子学院学报 (2)

沈跃跃 / 2016 / 在全国妇联学习宣传反家庭暴力法座谈会上的讲话 / 中国妇运 (2)

周安平 / 2015 / 反家庭暴力法》亟须解决的几个问题--对《反家庭暴力法(草案)》的分析 / 妇女研究论丛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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