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친화적 경찰활동을 위한 과제

이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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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재호

저널정보: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정책연구 치안정책연구 제32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75 - 106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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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친화적’ 경찰활동은 민주정치 교육에 기초이자 원리다. 민주정치는 완성되지 않고 새로운 문제가 나타나면 새로운 방식으로 토론하고 심의하고 과정을 거친다. 동일하게도 인권과 민주주의는 동일한 방식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민주주의를 개별 공동체의 배타적인 주권을 성립시키는 원리, 인간의 자유와 덕성과 지성을 증진시키는, 성숙하고 ‘품위 있는’ 사회적 삶의 방식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규범적 민주주의 이론으로서 상당히 설득력 있는 주장이며 이는 곧 인간주의라는 인권친화적인 인간존엄성을 핵심으로 하는 삶의 테두리를 확보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인권친화적 경찰활동은 수사기관에 대한 외부감시를 강화시켜 수사의 공평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 그러나 결과나 성과중심주의 수사는 ‘경찰활동의 효율성을 가져올지는 모르지만 인권침해의 소지를 제공한다. 곧 인권침해의 소지를 해소하고 경찰활동의 효율성을 가져오는 과정과 원인을 동시에 제공한다. 이는 곧 국가기구의 인권친화적 조직화와 제도화, 그리고 기능화는 규범의 내재적 전환과 심화를 가져옴과 동시에 ‘시민민주주의’와 개인의 삶의 만족도를 높일 것이다.

'Human rights-friendly' police activities will be fundamental to democratic education and a good thing. Democracy is not complete, but when new problems appear, they are debated, deliberated, and processed in new ways. Equally, human rights and democracy should be handled in the same way. Korea is in a struggle between “dominant ideas” and ‘resistant ideas’ or ‘human rights ideas.’ That is, it is in constant ‘competitions of growth’ vs. ‘distribution,’ ‘discrimination’ vs. ‘equality,’ ‘cultural racism’ vs. ‘multiculturalism,’ ‘retribution’ vs. ‘rehabilitation,’ and ‘dictatorship’ vs. ‘antidictatorship.’ Democracy is not only a principle that establishes the exclusive sovereignty of individual communities, that is, a particular form of government or a specific form of political decision-making, but a mature, "decent" social life is a theory of normative democracy, which is a very persuasive argument. This is a process of securing the boundaries of life centering on the human rights-friendly human dignity of humanism. This thesis designated the objective of the ‘human rights friendly’ as the areas of human rights capacity including the attitudes, the values and the emotional factors. The most important thing in national organizations and police activities is to lay the theoretical foundation that enables human rights to establish the legal system itself. Human rights-friendly police activities can enhance the impartiality and impartiality of investigation by strengthening external surveillance of investigative agencies. The result and performance-based investigation are the process of eliminating the possession of human rights violations, At the same time. That is, human rights-friendly organization, institutionalization, and functionalization of national organizations will bring about intrinsic transformation and deepening of norms, while enhancing 'civic democracy' and personal life satisfaction.

#Policing #Citizen friendly #Human rights friendly #Police Organizational Culture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참고문헌 (19)

참고문헌 신청

Held, David / 2010 / 민주주의의 모델들 / 휴마니타스

Schattschneider, E. E. / 2008 / 절반의 인민주권 / 후마니타스

Arendt, Hannah / 1990 / 폭력의 세기 / 이후

국가인권위원회 / 2011 / 국민인권의식 실태조사

경찰개혁위원회 / 경찰위원회 실질화 권고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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