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법의 국제적 동향과 한국민법의 개정

김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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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철수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4권 제1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127 - 160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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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채권법 분야의 중요한 논제의 하나인 채무불이행법의 최근의 국제적인 흐름을 살 펴보고, 이를 통하여 얻은 시사점을 토대로, 한국민법 개정안에 대하여 재검토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오늘날 중요한 국제계약법규범인 유엔통일매매법, 국제상사계약원칙, 유럽계 약법원칙, 그리고 최근 각국의 민법개정작업 가운데, 특히 우리 민법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독일민법과 일본민법의 개정에 대하여 살펴본다. 특히 여기서는 채무불이행법의 체계를 중심 으로 하여, 구체적으로는 채무불이행의 요건, 채무불이행의 효과로서의 손해배상과 해제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또한 이에 추가하여 관련문제로서 원시적 불능, 하자담보책임 등에 대해 서도 다룬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를 통하여 얻은 시사점을 토대로 우리 민법개정안에서의 채무불이행법에 대하여 재검토한다. 우리 민법은 오래 전에 제정되어 오늘날의 새로운 현실에의 대응이라는 점에서 볼 때 시 대에 뒤떨어진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우리 민법을 오늘날의 시대적인 상황과 학설 및 판례의 발전을 반영함과 동시에 민법 특히 채권법 분야에서의 국제적인 흐름 등을 고려하여, 우리 민법을 현대사회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2013년 민법개정위원회의 민법개정안은 오늘날의 국제적 흐름을 적극적으로 반영 하지 못하고 있으며, 민법 또는 채권법의 현대화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여러 가지 점에서 불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민법의 개정작업에서는 채무불이행법의 국제적인 흐름 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개정안에 대한 추가적 인 검토 내지 보완작업을 통하여 보다 나은 민법개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In today’s society, by contrast to the past, according to the progress of globalization and informatization, new transactions are increasing, and the importance of contract increases to a large extent and its role grows significantly. Thereby, to cope with these situations, the necessity of common rules applicable to international transactions was claimed, and there were some attempts to make uniform law. And obtained several considerable results already, such as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UNIDROIT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and Principles of European Contract Law. On the other hand, many countries in the world makes active progress in revising civil law for the modernization of the civil law. In these situations, how to revise Korean Civil Code is very important. The Ministry of Justice of Korea made a start ‘Korean Civil Code Revision Commission’ to revise Civil Code in the year of 2009. This commission completed five years’ work, and concluded an amendment to Civil Code in 2014. Therefore, this article intends to observe the recent international trends of the law of non-performance of obligations, which is an important subject in the field of civil law or contract law. And then this article aims to review the amendment of Civil Code. For these purposes, at first, this article deals with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UNIDROIT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and Principles of European Contract Law, which are important rules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contract law, and German Civil Code and the revision of the Japanese Civil Code, which have close relations with Korean Civil Law. Especially, this article deals with, centering around the structure of the law of non-performance of obligations, to be concrete, the necessary conditions of non-performance of obligations, the compensation for damages and the termination of the contract as the effect of non-performance of obligations, etc. And finally, as the results of the above observations, it reviews the amendment of Civil Code and suggests some opinions against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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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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