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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송상훈 (경기연구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이슈&진단 이슈&진단 2016. 제227호
발행연도
2016.4
수록면
1 - 2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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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및 목차]
[쟁점과 대안]
[Ⅰ. 말로만 강조하는 소방ㆍ안전의 중요성]
지속적이지 못한 소방ㆍ안전에 대한 정부와 국민의 인식변화
허울만 좋은 소방ㆍ안전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Ⅱ. 열악한 우리나라 소방현실과 제도의 문제점]
재난ㆍ안전조직개편과 컨트롤기능 강화에 대한 다양한 이견 제시
열악한 소방재정과 정부의 재정지원 의지의 약화
소방안전교부세의 성격과 배분구조의 모순
열악한 소방장비와 부족한 소방인력
[Ⅲ. 국민안전을 위한 소방재정제도의 개선]
소방안전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의 기능정립을 통해 소방재정확충
소방특별회계의 신설을 통해 세입의 합목적화 및 시설ㆍ장비의 확충
소방안전세(가칭)를 도입하는 혁신적 개편이 소방재정에 필요
[Ⅳ. 정책적 시사점]
[국민안전처 보조금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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