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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onomy Crisisonomy 제12권 제10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15 - 132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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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농업분야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의 정책인 기후변화 기본법(법제도 정비)의 정책효과를 예측해보고자 하였다. System Dynamics 접근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몇 가지의 함의를 도출할 수 있었다. 우선, 농업생산성과 지역주민 생계문제의 2가지 정책변수가 모두 크게 상승한 분석결과에 기초할 때 정책적 대응이 없이는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분야 피해를 견딜 수 없다라는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둘째, 법제도정비가 존재하지만 정책의 강도가 낮은 경우에는 농업생산성과 지역주민 생계문제에서 모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정책적 대응이 소극적일 경우 정책실패의 가능성이 높음을 분석결과로 제시해볼 수 있다. 셋째, 법제도정비의 정책 강도가 높은 경우에는 농업생산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농업인의 경제적 상황을 증진시켜 종국적으로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시스템 다이내믹스 #기후변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신설 47조 2항) #System Dynamics #climate change #& #lt #Article 47 #Section 2 of the Fundamental Law&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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