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네트워크를 통해 본 라오스 기후변화 적응정책의 형성과정과 변화

이주형; 윤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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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주형 (서울대학교) 윤순진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한국정책학회보 제24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19 - 252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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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5

라오스 기후변화 적응 정책네트워크의 특성과 변화

이주형 환경계획 2015.01 학위논문

정책네트워크를 통해 본 라오스 기후변화 적응정책의 형성과정과 변화

이주형 , 윤순진 한국정책학회보 2015.01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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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최빈국인 라오스를 대상으로 국내외 관련 정책행위자들에 대한 심층면접을 통해 정책네트워크란 관점에서 라오스 기후변화 적응정책의 형성과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주요 정책행위자들과 행위자들간 상호작용의 형태, 행위자들간 네트워크의 변화 양상과 변화의 영향요인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라오스 기후변화 적응정책의 흐름은 세 시기로 구분할 수 있었다. 첫 시기는 기후변화 적응정책이 정책의제로 설정되기 시작한 의제형성기로서 적응에 관한 관심이 적었다. 두 번째 시기인 정책형성기에는 수자원환경청이 주도하여 최초의 기후변화 적응정책 보고서인 국가적응행동프로그램이 수립되었으며, 다양한 정책 행위자들이 등장하여 기후변화 적응정책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세 번째 시기인 정책채택기에는 천연자원환경부 하부조직으로 기후변화 담당 독립 부서가 설립되어 유관부처간 협력을 조율하였으며, 국가의 사회경제개발계획에 기후변화 적응정책이 반영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원탁회의 하위그룹으로 환경･기후변화 부문이 조직되었으며, 라오스 사회경제개발계획에 기후변화 정책이 통합되었다. 라오스 기후변화 적응 정책네트워크는 기후변화 정책을 전담하는 행정조직을 통한 역량강화와 국제사회 지원을 바탕으로 한 기후변화 적응정책 형성, 원탁회의 내 기후변화 관련 하위그룹 형성 등이 주요 영향 요인으로 작용하여 변화해 왔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향후 라오스를 비롯해서 최빈국들의 기후변화 적응 정책 형성과 적응전략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 전담 인력을 양성하고 전담조직 구성을 지원하며 이들과 협력하면서 장기적 관점에서 역량 형성을 지원해야 함을 시사한다.

This study analyzed formation of and changes in climate change adaptation policy from the perspective of policy network through in-depth interviews with domestic and foreign policy actors in Laos, one of the most representative least developed countries, in order to identify the influencing factors of policy networks and interactions among main policy actors. It turned out that the flow of climate change adaptation policy in Laos can be divided into three periods. The first period of policy agenda-setting in which the Science, Technology and Environment Agency played as a focal point was the period of preparatory for the development of adaptation policy with a low level of interest in climate change adaptation. The second period of policy-making in which the Water Resource and Environment Administration led climate adaptation policy making process brought the establishment of the first climate change adaptation report called the "National Adaptation Programmes of Action" and the beginning of the development of climate change adaptation policy with diverse policy actors. The third period of policy-adopting when the Ministry of Natural Resource and Environment has led policy-making process brought the establishment of the Department of Disaster Management and Climate Change as an independent department in charge of climate change. This department mediated the cooperations among the policy actors. To conclude, this study shows that the capacity-building with establishing the independent organization in charge of climate change, the adaptation policy-making based on the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s with international actors, and the creation of the sub-sectoral working group for climate change and environment of the Round Table Meeting worked as main influential factors and brought changes in climate adaptation policy networks. This study result implies that support for climate adaptation capacity building of developing countries from a long-term perspective is essential, while supporting training manpower and establishing organizations dedicated to climate change adaptation in order to effectively support adaptation policy formation and strategy development of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including Laos.

#Climate Change #Climate Change Adaptation #Laos #Policy Network #Policy Actors

참고문헌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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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재경 / 2008 / 기후변화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적응방안 연구

김경주 / 2003 / 김대중 정부의 모성보호정책네트워크 분석 / 한국행정학보 37(3):23~44

김순양 / 2003 / 정책 네트워크 모형의 이론적 쟁점 분석 / 정부학연구 9(1):7~217

김순양 / 2004 / 권위주의 정치체제와 정책 네트워크 / 한국행정논집 16(3):429~456

김순양 / 2010 / 정책과정분석에서의 정책네트워크(Policy Network) 모형 - 이론적･실천적 적실성의 검토 및 제언 - / 한국정책학회보 19(4):177~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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