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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 입법과 정책 제7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501 - 52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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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5

장애모델의 다중패러다임에 의거한 “수화언어법안”의 비교연구
김철환 사회복지 2015.01 학위논문
장애모델의 다중패러다임에 의거한 “수화언어법안”의 비교연구
김철환 ,  조원일 입법과 정책 2015.01 학술저널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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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회에 계류 중인 4개 수화언어법안을 장애패러다임적으로 분석하는데 있다. 장애를 바라보는 관점은 장애를 개인의 문제로 바라보는 의료적 모델에서 장애인을 둘러싼 사회적 제도나 관념의 변혁을 요구하는 사회적 모델로 변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장애인단체들의 운동이 계기가 되어 발의된 수화언어법안들이 변화하는 장애에 대한 관점이 반영이 되었는지 살펴보는 것은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상기 법안들을 Priestly(1998)의 장애모델의 다중패러다임에 따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4개의 법안 모두 변화하는 장애인의 패러다임을 반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모든 법안의 용어정의에서 개별적 유물론의 관점이 있으며, ‘청각장애’개념의 모호성 등이 드러나 수화언어 법률제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국회의 법 제정 과정에서 법안 과정에서 수정과 농인 등 용어 정의 정립, 장애인단체들의 장애 패러다임 숙지에 대한 교육실시 등을 제안하였다.
#수화언어 #법안 #농인 #장애모델 다중패러다임 #sign language #acts #Deaf people #multi-paradigm of disability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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