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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 입법과 정책 제8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349 - 373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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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의 주거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입주민의 만족가치가 가장 높을 것으로 여겨지는 관리비용의 절감방안을 탐색하여 입주민 만족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 관리비용의 절감방안은 사례분석 방법을 적용하였으며, 관리비 절감의 대표 사례를 통해 관리비용의 절감 방향을 제시하고 비용 절감 효과를 산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공동관리를 통한 관리비용 절감이다. 인근에 위치한 3개 단지의 공동관리 수행 결과 단독 관리에 비해 세대당 월평균 18천원, 기존 관리비 대비 43%의 관리비 절감 효과가 발생하였다. 두 번째, 잡수입을 활용한 관리비 절감 방안이다. 사례의 경우 세대당 연평균 4.1만원의 잡수입이 발생하였고, 이 가운데 60% 정도를 관리비에 우선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세 번째, 에너지 절감형 시설도입을 통한 관리비 절감이다. 사례에서 에너지 절감시설 도입을 통해 공용전기료가 5~13% 절감되었고, 사업비용은 국고 및 정부 지원방안을 활용하여 입주민의 초기 투자비용 부담을 해소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공공임대주택 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적 기반이 완성되어 입주민의 주거 만족 향상 및 관리비 부담 완화, 효율적인 임대관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공공임대주택 #관리비 #공동관리 #잡수입 #Public Rental Housing #Management Fee #Joint Management #Miscellaneous Income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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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혜경 / 2001 / 부산지역 공동주택 관리비 부과내역서 표준화(Ⅰ) : 개별난방방식 아파트를 중심으로 / 대한가정학회지 39(1):113~136 google schola 강혜경 / 2006 / 한국과 일본의 공동주택 관리제도 비교 /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0(3):45~62 dbpia 기민자 / 2004 / 우리나라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 관리비 절감을 중심으로 google schola 김도형 / 2001 / 아파트 관리비의 원가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 디지털경영연구 1:31~49 google schola 김순복 / 2008 / 아파트 관리비의 표준화 처리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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