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C하에서 손해배상에 관한 법적 기준과 판결례에 관한 연구

윤상윤; 심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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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상윤 심종석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29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83 - 319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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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성을 체화한 국제상사계약에서 손해배상의 요건과 범위 및 그 내용에 관해서는 개별 국제통일법규범의 시각에서 당사자의 상호 의무의 내용에 따라 그 체계를 완성하고 이를 적절히 규율하고 있는데, 본고는 이러한 시각을 배경에 두고 법의 일반원칙으로서 ‘국제상사계약에 관한 일반원칙’(PICC)에 주안점을 두고 PICC의 조문이 적용된 판결례를 통해 손해배상에 관한 PICC상 법적 기준을 그 시사점을 추론한 논문이다. 불이행은 피해당사자에게 배타적 또는 그 밖의 구제권과 연계된 손해배상청구권을 부여하나, 면책이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가 제한된다. 이 경우 피해당사자는 불이행으로 인해 입은 손해의 완전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손해는 피해당사자가 입은 모든 손실과 상실한 모든 이익을 포함하나, 다만 그 비용이나 손해발생을 피하게 됨으로 인해 얻은 이익은 공제된다. 손해는 비금전적일 수 있으며, 손해배상은 장래의 손해를 포함하여 합리적인 정도로 확실한 손해에 한하고, 기회상실의 손해는 발생확률에 비례하여 배상되어야 하며, 충분한 정도로 확실하게 손해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의 재량에 의한다. 불이행당사자는 자신의 불이행이 계약체결 시 예견하였거나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던 손해에 한하여 책임을 부담하며, 피해당사자가 계약해제 후 상당한 기간 내에 합리적인 방법으로 대체거래를 한 경우 그 차액 및 그 밖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피해당사자가 계약을 해제하고서도 대체거래를 하지 않았으나, 이행에 적용될 시가가 있는 경우 계약가격과 해제당시 시가와의 차액 및 그 밖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가 피해당사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사유에 일부 기인한 경우 손해배상액은 각 당사자 행위를 참작하여 당해 요인들이 손해에 기여한 범위를 한도로 감액된다. 불이행당사자는 피해당사자가 합리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경감할 수 있었던 범위에서는 피해당사자가 입은 손해에 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피해당사자는 손해를 경감시키는 조치를 취함에 있어 합리적으로 소요된 비용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계약에서 불이행당사자가 자신의 불이행으로 피해당사자에게 소정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정한 때, 피해당사자는 실제손해와는 상관없이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달리 합의되었더라도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그 밖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약정금액이 현저하게 과도한 때는 이를 합리적으로 감액할 수 있다.

This study focused on getting clear understanding on the legal bases and cases for damages through a analysis the PICC(2010) which has been standing firmly as the general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 The main contents of the regulation are summarized as follows. Any non-performance gives the aggrieved party a right to damages either exclusively or in conjunction with any other remedies except where the non-performance is excused under these Principles. The aggrieved party is entitled to full compensation for harm sustained as a result of the non-performance. Such harm includes both any loss which it suffered and any gain of which it was deprived, taking into account any gain to the aggrieved party resulting from its avoidance of cost or harm. Not only Compensation is due only for harm, including future harm, that is established with a reasonable degree of certainty, but Where the amount of damages cannot be established with a sufficient degree of certainty, the assessment is at the discretion of the court. The non-performing party is liable only for harm which it foresaw or could reasonably have foreseen at the time of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as being likely to result from its non-performance. Where the aggrieved party has terminated the contract and has made a replacement transaction within a reasonable time and in a reasonable manner it may recover the difference between the contract price and the price of the replacement transaction as well as damages for any further harm. Where the aggrieved party has terminated the contract and has not made a replacement transaction but there is a current price for the performance contracted for, it may recover the difference between the contract price and the price current at the time the contract is terminated as well as damages for any further harm. Others are proof of harm by current price, harm due in part to aggrieved party and mitigation of harm, agreed payment for non-performance and so on.

#PICC #Standard Terms #Surprising Terms #Non-Standard Terms #Battle of Forms.

참고문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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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종석 / 2008 / 국제상사계약에 있어 계약불이행의 결정기준과 그 적용사례에 관한 연구 - CISG, PICC 및 PECL과의 비교법적 고찰 - / 무역학회지 33(5):253~274

이은영 / 2012 / 판례상 책임제한의 의미와 정당화 / 법학논총 36(2):571~604

한낙현 / 2013 / 계약의 이행거절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한 연구- White & Carter 사건을 중심으로 - / 국제상학 28(3):73~91

홍성규 / 2014 / 국제물품매매계약에 있어서 손해배상에 관한 법리 / 국제상학 29(3):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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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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