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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교정학회 교정연구 교정연구 제42권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35 - 74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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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행정은 서비스 제공자(service provider)가 아니라, 조력자나 감독자(monitor of service provider)의 역할로 전환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민영교도소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교정행정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민영교도소의 출범을 앞두고 있다. 교정정책은 정책산출보다는 정책성과나 정책영향을 강조하는 분야이다. 여기서는 민영교도소 도입의 이론적 배경, 형사정책수립과 관련된 이론, 외국의 사례를 통한 한국 민영교도소의 올바른 전망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민영교도소에 사용될 수 있는 이론으로는 Kingdon의 정책의 창(policy windows)이론, Sabatier와 Smith의 옹호연합(advocacy coalitions)이론, Rock의 하위정부(sub-governments)이론, Lindblom의 분할적 점증주의(disjointed incrementalism)이론 등이 있다. 한국의 실정을 고려할 때 정책 창 이론이나 하위정부 이론이 적실성이 높다고 하겠다. 민영교도소의 장점으로는 교정업무의 충실화, 국가의 재정적자 감축과 경영기법의 도입, 교정업무의 효율성 제고 등이다. 반대로 단점으로는 수형자들의 인권침해 가능성, 효율적 통제 및 법적 책임의 회피문제, 재범률 저하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민영교도소의 장ㆍ단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있다. 첫째, 민영교도소의 존재이유나 목적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고, 둘째, 정부의 책임회피 가능성, 셋째, 공공재의 성격이 강한 국가업무를 민간 위탁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민영교도소 #정책의 창 이론 #민영화 #신공공관리론 #정책영향 #Private Prison #Policy Window Theory #Privatization #New Public Management #Policy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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