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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교정학회 교정연구 교정연구 제32권
발행연도
2006.1
수록면
99 - 118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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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aims to insist on the necessity of the improvement of the Guards in corrections facilities which is composed of the youths who serve in the Army. Correction Guards was established in 1981 to defend corrections facilities. Even though the purpose of correction guard is to defend correction facilities, search and arrest the spy, its main operation was the defense of correction facilities. Article 77 of the Korean Constitutional Law provides that "When it is required to cope with a military necessity or to maintain the public safety and order by mobilization of the military forces in time of war, armed conflict or similar national emergency, the President may proclaim martial law under the conditions as prescribed by Act." But correction guards maintain the correction mission by military forces in the time of peace. The members of guard are paid poorly compared with the heavy duty. The human rights of the members of the guard are not be protected properly. To protect the human rights, correction guard composed of the soldiers should be abolished.
#경비교도대 #교정시설경비 #경비교도의 위헌성 #교도소 #Guards of Correction Facilities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 of Correction Guards #Prisons #Detention House.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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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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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 경비교도대의 관리방안 google schola / 1995.12. / 헌법재판소 판례 google schola / 1999 / 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 1999 / 전속고발제도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 2000.10. / 교정시설경비교도대운영규칙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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