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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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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사회경제학회 사회경제평론 사회경제평론 제32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269 - 29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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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최근 진행되고 있는 ‘정보재 가치논쟁’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버전과 카피의 구분을 통해 디지털 정보상품의 가격에 가치 기초를 부여하려는 주장은 버전을 생산하는 데 투입되는 연구개발노동의 성격을 해명함으로써 검증할 수 있다. 자본주의적 생산에 포섭된 연구개발노동은 생산적 노동이지만, 두 번째 카피 이하의 상품에는 가치를 부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디지털 정보상품의 가치는 다른 모든 상품과 마찬가지로 그 재생산, 즉 복제에 필요한 노동량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따라서 디지털 정보상품의 가치는 0에 가까우며, 그 가격은 지적 재산권에 의해서만 유지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디지털 정보상품의 가격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맑스의 독점가격에 대한 규정에 천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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