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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업종분류 기준의 조정은 산재보험이 가지는 사회보험으로서의 기능과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검토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산재보험의 목적과 산재보험의 장기발전이라는 큰 틀 하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산재보험 업종분류체계의 개선 기준으로는 위험부담의 사회연대성 제고, 업종간 업종내 형평성 배려, 행정업무의 효율성 제고의 조화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산재보험 업종분류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산재보험 업종분류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통합 가능성에 대한 타당성 논의와 더불어 표준산업분류에 기초한 새로운 업종분류를 제시하였으며, 신 업종분류에 대한 통계적 타당성을 분석해 보았다. 한국표준산업분류와의 일원화 및 업종 단순화를 지향하여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35개 업종으로 재편된 산재보험 (신)업종분류를 제시하였는바 이에 대한 업계 및 일선 행정부서의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세부적인 조정과 최종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국문 색인어 : 산재보험, 업종분류, 요율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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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tler, Richard / 1983 / Workers' Compensation: Benefits and Injury Claim Rates in the 70's /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65 : 580 ~ 589
Butler, Richard / 1986 / The Costs of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Private versus Public /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XXIX : 329 ~ 356
Chang, D. Han / 1993 / Workers' Compensation for Occupational Disease: Prorating Liability vs. Last Employer Liability / The Journal of Risk and Insurance 60 : 647 ~ 657
Chelius, James / 1982 / The Influence of Workers Compensation on Safety Incentives / Industrial and Labor Relations Review 35 (2) : 235 ~ 242
Danzon, Patricia / 1987 / Compensation for Occupational Disease: Evaluating Options / The Journal of Risk and Insurance 54 : 253 ~ 282
Butler, Richard / 1986 / The Costs of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Private versus Public /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XXIX : 329 ~ 356
Chang, D. Han / 1993 / Workers' Compensation for Occupational Disease: Prorating Liability vs. Last Employer Liability / The Journal of Risk and Insurance 60 : 647 ~ 657
Chelius, James / 1982 / The Influence of Workers Compensation on Safety Incentives / Industrial and Labor Relations Review 35 (2) : 235 ~ 242
Danzon, Patricia / 1987 / Compensation for Occupational Disease: Evaluating Options / The Journal of Risk and Insurance 54 : 253 ~ 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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