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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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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보험학회 보험학회지 보험학회지 제85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29 - 78 (5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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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업종분류체계의 개선 기준으로는 위험부담의 사회연대성 제고, 업종간 업종내 형평성 배려, 행정업무의 효율성 제고의 조화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사회연대성 제고 차원에서 업종분류체계를 조정하고, 특정 분류체계가 보험요율 및 행정업무 비용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여 가장 효율적인 분류체계를 선정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산재보험 업종분류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일원화에 대한 타당성 논의와 더불어 표준산업분류에 기초한 새로운 업종분류를 제시하였으며, 신 업종분류에 대한 통계적 타당성 분석과 더불어 산재보험 사업종류의 분리․통합 기준을 새로이 제안하였다.
#산업재해보상보험 #업종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business classification #Korea Standard Industry Classification #K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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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5)

참고문헌 신청
Burton, J. / 2001 / Workers’Compensation Benefits, Costs, and Safety under Alternative Insurance Arrangements google schola Chang, D. Han / 1993 / Workers' Compensation for Occupational Disease: Prorating Liability vs. Last Employer Liability / The Journal of Risk and Insurance 60 google schola 김상호 / 2005 / 산재보험제도 개별실적요율제도 개선방안 / 산재보험 토론회 자료 google schola 김호경 / 2003 / 산재보험 요율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노동부 / 1991 / 일본 신 노재보험재정 구조와 이론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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