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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경제학회 사회경제평론 사회경제평론 제19권
발행연도
2002.1
수록면
333 - 336 (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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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Heinz Lampert의 사회정책발전론에 입각하여 한국 사회정책의 정체성의 규명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사회정책 발전을 결정하는 기본변수와 발전의 원동력이 무엇인지를 독일의 사회정책의 발전과 비교하여 살펴본다. 나아가 김대중 정부의 사회정책이 어떤 조건 속에서 설정되었는지를 분석한다. 또한 사회정책이념으로 설정한 생산적 복지의 이념과 시행결과를 살펴보고 김대중 정부의 사회정책의 정체성을 타진한다. Lampert 사회정책의 기본변수 중 특히 미성숙한 정치와 사회가치체계, 비협조적인 기업이 한국사회정책의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임을 밝히며 사회정책발전의 지향점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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