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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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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중재학회 중재연구 중재연구 제26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43 - 62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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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제도 활성화의 걸림돌은 중재의 개념이나 중재합의에 대하여 아직 익숙하지 못한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중재합의는 계약서 이면약관에 있다는 이유로 심도있게 검토하지 않고 거래를 하거나, 중재합의 자체가 계약의 각 조건처럼 협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인식하는 등 이를 등한시하여 중재절차가 지연되거나 불능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재합의가 협상의 대상이 되며, 중재제도를 이용하는 데 중재합의가 얼마나 중요한 지를 실무자들에게 인식시키기고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재합의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 중재합의가 당사자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협상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계약 실무자들에게 중재합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중재합의의 유효성이나 내용 상 문제로 절차가 지연되는 사례들을 제시하였다.
#글로벌 분쟁 #중재절차지연 #중재합의 #중재합의 문제점 #Global Dispute #Arbitration Agreement #Delay of Arbitration Procedure #Problems of Arbitration Agreement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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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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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미 / 2006 / 중재합의의 성립 내지 효력에 관한 준거법 / 중재연구 16(2):89~120 dbpia 강수미 / 2007 / 본계약의 효력이 다투어지는 경우 그에 관한 중재합의의 효력 - 분리가능성이론을 중심으로 - / 법학연구 17(2):129~163 dbpia 강정혜 / 2009 / 국제거래상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 한 . 미 FTA 내 투자자와 국가 간의 분쟁해결제도를 중심으로- / 인권과 정의 (393):68~79 google schola 김경욱 / 2006 / 중재당사자의 파산이 중재절차에 미치는 영향 / 민사소송 10(2):291~325 google schola 김상찬 / 2014 / 싱가포르 국제중재제도에 관한 연구 / 중재연구 24(2):137~160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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