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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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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중재학회 중재연구 중재연구 제26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43 - 62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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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제도 활성화의 걸림돌은 중재의 개념이나 중재합의에 대하여 아직 익숙하지 못한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중재합의는 계약서 이면약관에 있다는 이유로 심도있게 검토하지 않고 거래를 하거나, 중재합의 자체가 계약의 각 조건처럼 협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인식하는 등 이를 등한시하여 중재절차가 지연되거나 불능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재합의가 협상의 대상이 되며, 중재제도를 이용하는 데 중재합의가 얼마나 중요한 지를 실무자들에게 인식시키기고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재합의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 중재합의가 당사자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협상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계약 실무자들에게 중재합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중재합의의 유효성이나 내용 상 문제로 절차가 지연되는 사례들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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