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은옥 (전북대학교) 신건훈 (경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무역상무학회 무역상무연구 무역상무연구 제91권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199 - 221 (23page)
DOI
10.35980/KRICAL.2021.08.91.199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중재합의는 중재개시를 위한 필수조건이다. 한 국가의 사법제도를 배척하고 당사자 간에 합의한 절차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고 그 결과에 복종하는 제도인 중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재를 하겠다는 당사자들의 의지이다. 이러한 당사자들의 의지와 합의가 명시적으로 표현이 된 경우라면 중재합의의 유효성 판단에 어려움이 없겠지만 중재합의의 효력이 실질적으로 합의를 한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까지 미치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판단 결과가 확정적이지 않을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제3자에 대한 중재합의의 효력에 대해 연구를 하되 그 범위를 좁혀 여러 가지 형태의 국제상거래에서 체결되는 보험계약의 보험자와 피보험자가 피해보상과 관련된 분쟁의 당사자가 되었을 경우에 보험계약이 아닌 다른 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중재합의에 구속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국제상사중재 #중재합의효력 #보험자대위 #보험자 #피보험자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Effect of arbitration agreement #Subrogation right #insurer #insured

목차

국문초록
Ⅰ. 서언
Ⅱ. 중재합의
Ⅲ. 판례분석
Ⅳ. 시사점 및 결언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일본 애니메이션 산업이 오타쿠 문화에 미친 영향 연구
이승재 애니메이션연구 2016 .09
히어로 애니메이션 영화의 장르 변화 연구
우경훈 ,  권형준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2012 .03
슈퍼히어로 코믹의 반복과 다양체적 형식에 관한 연구
박세혁 만화애니메이션 연구 2012 .09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