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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성민 (신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무역학회 무역학회지 貿易學會誌 第43卷 第1號
발행연도
2018.2
수록면
25 - 45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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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 국가 및 당사자간에 계약 방식이 복잡하고 다양화되면서 양당사자뿐만 아니라 수인의 당사자들이 중재에 참여하기 때문에 국제상사분쟁에서 다수당사자중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다행히 당사자의 합의에 기초한 중재가 국제분쟁해결수단으로서 활용되고 있으므로, 다수당사자 분쟁에서 다수당사자간의 합의를 기반으로 한 중재절차의 병합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ICC의 중재규칙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중재규칙의 개정과 함께, 국제상사중재에서 다수당사자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인 중재병합의 적용과 그 집행상의 쟁점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다수당사자중재 #다수당사자분쟁 #중재합의 #중재병합 #중재 #multi-party arbitration #multi-party disputes #arbitration agreement #consolidated arbitration #arbitration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다수당사자중재의 개념
Ⅲ. 다수당사자 중재병합의 합리성
Ⅳ. 다수당사자 중재병합의 법률적 쟁점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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