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에 대한 형법적 대응-과실범, 추상적 위험범 형식의 형벌규정을 이용한 재난에 대한 형법적 대응의 적정성 검토-

김호기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호기

저널정보: 한국피해자학회 피해자학연구 피해자학연구 제23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53 - 174 (22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형법에서는 전통적으로 개인이 정신적 작용을 통하여 위험을 창출하고 그 위험이 실현되어 법익침해가 발생하게 됨을 전제로 하여, 개인에게 결과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지배가 인정되고, 따라서 개인에게 형벌을 부과하여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법익보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왔다. 그런데 시스템 위험관리 실패로 인하여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러한 전통적인 형법학의 전제가 통용되기 힘들다. 무엇보다 먼저 시스템 위험은 개인의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시스템의 운영 그 자체로서 창출된다. 그리고 시스템 위험관리가 실패하여 재난이 발생하려면 무수히 많은 잠재적 조건과 직접적 실패가 동시에 발생하여야 하는바, 어느 특정한 개인에게 재난발생 여부에 대한 지배를 인정할 수도 없다. 개인이 창출하는 위험과 시스템 위험 사이에 존재하는 이러한 차이를 고려한다면, 양자에 대한 형법적 대응 역시 다르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이러한 차이가 충분히 고려되고 있지 않아왔다. 재난에 대한 형법적 대응수단으로 흔히 사용되는 과실범 처벌규정, 과실범의 공동정범 이론, 추상적 위험범 규정 등은 모두 개인이 위험을 창출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대응수단이어서, 이를 통하여 재난에 대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이다.

The principle of individual autonomy is one of the fundamental principles in the criminal law. It is based on the presumption that each individual has the capacity of choosing his or her acts and omissions. Consequently, it is regarded as an indispensable prerequisite to establish the criminal responsibility that the actor could have avoided the infringement of legal interests had he chosen to act otherwise. It leads to the conclusion that stricter law and harsher punishment would contribute to deter crimes, as fear of punishment will prevent individuals from deciding to commit criminal acts. But this assumption cannot be satisfied in the context of risk management of complex systems. According to the logic of the traditional criminal law, errors and violations that are found in the operating system would be qualified as a culpable act which justifies the ascription of the criminal responsibility to an actor. But the study of accidents tells us that human failures should be considered as inevitable in operating complex systems, so it is not reasonable to condemn those who commit errors and violations in complex systems. With the development of safety science, it is widely accepted that the risk of the system failure is inherent in the operation of the system and organizational accidents emerge through the complex and unforeseeable interaction of the system with the environment. They occur only when multiple layers of defense which are mutually independent fail together, therefore those who work in the complex system are not even capable of predicting whether their action would lead to a disaster. The non-permitted risk for the protected legal interest caused by an individual actor and the risk which arises through the operation of complex systems are of different character and they should be treated differently. Typical criminal responses against system failures such as negligence and abstract risk offenses (abstrakte Gefährdungsdelikte) may not be suitable for accident prevention, as they are based upon the idea that harm or danger to the protected legal interest are caused by an individual agent.

#세월호 #재난에 대한 형법적 대응 #기업의 형사책임 #과실범의 공동정범 #추상적 위험범 #Sewol ferry #accidents and criminal liability #corporate criminal liability #fahrlaessige Mittaeterschaft #abstrakte gefaehrdungsdelikte

참고문헌 (19)

참고문헌 신청

Andrew Hale / 2013 / Working to Rule, or Working Safely? Part 1: A State of the Art Review / Safety science 55 : 207 ~

Arthur Kaufmann / 1976 / Das Schuldprinzip, Eine strafrechtlich-rechtsphilosophische Untersuchung

Charles Perrow / 2011 / Normal Accidents: Living with High Risk Technologies / Princeton University Press

Claus Roxin / 2003 / Strafrecht. Allgemeiner Teil. Band II. Besondere Erscheinungsformen der Straftat

David D. Woods / 2010 / Behind Human Error / Ashgate Publishing, Ltd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호기

소속기관 한국피해자학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25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19)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