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천수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안암법학회 안암법학 안암법학 제49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81 - 128 (48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독일의 사회학자 울리히 벡이 지적한 것처럼, 현대사회는 위험사회라고 부를 수 있다. 현대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위험이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 이를 예증한다. 그런데 최근에는 새로운 사회적 경향이 등장하고 있다. 재난 또는 경제적 위기뿐만 아니라, 테러와 같은 정치적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이제는 위험사회를 대신해 안전사회가 현대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출현하고 있다. 또한 현대사회에서 안전이 새로운 사회적 이슈로 등장함으로써 형법의 패러다임 역시 변화하고 있다. 사회의 안전관리가 형법의 임무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이 이를 예증한다. 독일 형법학의 전통에 따를 때, 형법의 임무는 법익을 보호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사회의 위험을 예방하는 것이 형법의 새로운 임무로 인정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현대 안전사회에서 형법이 사회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형법의 패러다임 변화는 전통적인 자유주의적 법치국가 형법의 견지에서 볼 때 형법학의 새로운 도전이자 문제가 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현대 안전사회가 형법에 어떤 변화를 야기하고 있는지, 여기에는 어떤 이론적ㆍ실천적인 문제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현대사회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개관한다(II). 이어서 독일의 형법학자인 징엘른슈타인과 슈톨레가 저술한 『안전사회』를 분석함으로써 현대 안전사회가 어떤 사회인지, 현대 안전사회는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는지를 살펴본다(III). 다음으로 이러한 현대 안전사회에서 형법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추적한 후(IV), 결론을 대신하여 현대 안전사회와 안전형법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지적하도록 한다(V).
#risk society #secure society #criminal law of risk society #criminal law of secure society #Bürgerstrafrecht #Feindstrafrecht #Singelnstein #Stolle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