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이용수
국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안보형사법의 의의 및 특성
Ⅲ. 안보형사법과 위험형법의 조우
Ⅳ. 나가며
참고문헌
헌법재판소 2014. 12. 19. 선고 2013헌다1 전원재판부
가. 피청구인은 민주노동당이 국민참여당 등과 함께 신설합당 형식으로 창당한 정당이므로, 민주노동당의 목적과 활동은 피청구인의 목적이나 활동과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이 사건의 판단자료로 삼을 수 있을 뿐이고, 민주노동당의 목적이나 활동 그 자체가 이 사건의 심판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우리 나라는 제헌헌법의 제정을 통하여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주의, 국민의 기본권보장, 법치주의 등을 국가의 근본이념 및 기본원리로 하는 헌법질서를 수립한 이래 여러 차례에 걸친 헌법개정이 있었으나, 지금까지 한결같이 위 헌법질서를 그대로 유지하여 오고 있는 터이므로, 군사반란과 내란을 통하여 폭력으로 헌법에 의하여 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판결
[1] 형사소송법 제219조가 준용하는 제118조는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영장제시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상황을 전제로 한 규정으로 보아야 하고, 피처분자가 현장에 없거나 현장에서 그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등 영장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압수·수색을 하더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0. 4. 2. 선고 89헌가113 전원재판부〔합헌〕
1. 위헌법률심판(違憲法律審判)의 대상(對象)에 있어서 법문(法文)의 내용(內容)이 다의적(多義的)이고 그 적용범위(適用範圍)에 있어서 과도한 광범성(廣範性)이 인정된다면 법치주의(法治主義)와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에 위배(違背)되어 위헌(違憲)의 소지(素地)가 있다.
자세히 보기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위험 형사법 확장의 문제점과 조화로운 모색
영남법학
2017 .01
환경형법에 있어서 ‘효율성’ 개념의 재구성
환경법과 정책
2017 .02
위험관리수단으로서 형법상 주의의무의 기능과 한계
형사법연구
2018 .01
비교형법 연구에 대한 단상 - 몇가지 목적과 방법을 중심으로
비교형사법연구
2020 .01
안보위해 사건에서 전문법칙 완화 적용 문제
치안정책연구
2020 .01
현대 안전사회와 법적 통제- 형사법을 예로 하여 -
안암법학
2016 .01
형사실체법의 개정 동향과 평가
동북아법연구
2022 .04
프로포폴 남용 범죄화와 형법의 역할
한국중독범죄학회보
2020 .01
중국 제9차 수정형법의 주요 특징과 내용에 대한 고찰
형사법연구
2016 .01
경제안보 위험 평가(Risk Assessment) 방법론 개발 및 관리 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2024 .10
디지털위험의 역동성 : 위험담론 분석을 중심으로
문화와 사회
2015 .11
신안보상황에서의 대한민국 안보형사사법시스템에 대한 재조명
한국경찰연구
2015 .01
30년간 환경형법의 변화
법학연구
2017 .01
형법의 목적으로서의 자유보장원칙에 관한 고찰
아주법학
2015 .01
형법의 과제, 형법의 한계 그리고 리바이어던형법 - 국가폭력의 경우, 형법과 국가 및 개인의 관계에 관한 패러다임의 전환 -
형사법연구
2016 .12
형법의 개정과제
법학연구
2022 .12
한국형사법학 60년의 회고와 전망 -형법각론분야: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형사법연구
2017 .01
데이터의 안전한 형법 보호 방안
비교형사법연구
2022 .04
인공지능위험규제 형법개입에 대한 재고
비교형사법연구
2022 .04
감염형법의 시대 ― 국가는 코로나19의 전염행위를 처벌하는가, 보건행정의무의 위반행위를 처벌하는가? ―
법학연구
2021 .1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