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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해사법학회 해사법연구 해사법연구 제30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29 - 25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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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산업현장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한다는 목적 아래 학생들이 정규교육과정 중 일정기간을 특정 기업 또는 기관에서 현장실습을 수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운분야에서는 실습생이 해기사 면허를 취득할 목적으로 선박에 승선하여 일정기간 승선실습교육을 받는 제도가 있다. 최근 해기사 실습생이 현장승선실습 중 사망하는 등의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러한 사건들로 인해서 현장승선실습생 관리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선원법상 실습생은 법적으로 선원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공백이 일부 존재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현행 선원법 및 선박직원법상 실습생의 법적 지위, 관리제도 및 교육․훈련에 관한 제도적 검토를 통해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식별하여 해기사 실습생의 법적 지위를 확립하고 인권보호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정책 및 법률적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Cadet #Maritime Labour Convention #Seafarers' Law #Ship Officer Law #On-board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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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우 / 2014 / 2006년 해사노동협약 전문 및 본문의 주요 내용에 관한 연구 / 해사법연구 26(3):95~134 dbpia 이창희 / 2018 / 해외 해기사 실습생의 법적 지위 및 관리 정책에 대한 연구 - 영국, 미국, 인도 중심으로 - / 해사법연구 30(2):107~130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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