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적 공범과 공소시효 정지-대법원 2015.02.12. 선고 2012도4842 판결-

하태인

형사법연구

2015 .01

공범의 처벌근거에 대한 일반론 및 관련 문제에 대한 小考

최정일

강원법학

2014 .10

공범이 있는 범죄의 구조와 특성에 관한 연구 : 강 · 절도를 중심으로

강지현 ,  김슬기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14 .03

당률의 공범처벌과 首從區分의 원칙

서정민

법사학연구

2009 .04

日本における共犯従属性念の再討にする議論

呉貞勇

법학연구

2009 .07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공모(共謀) 범죄에 대한 처벌 범위

조인현

비교형사법연구

2018 .01

처벌의 효과에 대한 이론적 방법론적 문제

신동준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2008 .06

불가벌적 대향범에 대한 총칙상의 공범 규정의 적용 문제

최정일

형사법연구

2014 .01

공범의 이탈과 중지미수의 성립에 관한 고찰

장한철

법과 정책연구

2014 .01

마약류범죄의 공범구조 및 연결망 분석

이민식

형사정책연구

2007 .06

공범관계로부터의 이탈이론과 그 인정기준

황일호

중앙법학

2008 .04

共犯과 身分에 관한 研究

鄭鎭連

한국사회과학연구

1985 .03

학부모를 처벌하라?

강윤주

중등우리교육

2001 .01

편면적 대향범에 있어서 공범의 성립

정영일

형사법연구

2014 .01

공적신뢰의 조건 : 공정성과 처벌의 엄격성

박병진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2004 .06

共犯과 身分에 關한 問題의 그 一斷面

廉政哲

한국법학원보

1975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