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률의 공범처벌과 首從區分의 원칙

서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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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정민 (대구지방검찰청)

저널정보: 한국법사학회 법사학연구 法史學硏究第39號

발행연도: 2009.4

수록면: 133 - 170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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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중국전통 형사법의 근간이자 조선시대 형사법에도 지대한 영향을 준 당률 중 특히 공범이론에 주목하여 唐律疏議의 공범관련 규정을 분석함으로써 중국전통법의 공범이론을 짚어보고 그 법제사적 의의를 찾고자 하였다. 당률 공범이론의 핵심인 수종구분의 원칙은 국가적으로 중대한 범죄를 제외하고는 공범관련 규정 전반에 일관되어 있는바, 서구 대륙법의 공범이론과 달리 공범의 성립단계에서 반드시 범인의 주종을 구분하고, 그 구분에 있어 범행의사를 특히 중시하고 있다. 이는 한대로부터의 중국 전통형벌사상에서 근원하는 것으로 서양의 응보형사상과도 상통하는 면이 있다. 이러한 당률의 공범론은 대명률과 조선의 형사법에도 일관하여 계승됨으로써 중국과 조선의 형사법상 공범론에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In this article I analyzed the provisions of the Tang Code, especially focusing on accomplice liability in the ancient Chinese Code, The Tang Code which was enacted in 7th century as a model penal code of the Tang Dynasty substantially influenced the establishment of the traditional criminal law in China and Korea, succeeded by the statutes of the Song(宋), Ming(明) and Joseon Dynasty. In this perspective, every single principle which originates from the Tang Code is considerably significant while you study East Asian legal history.

In the Tang Code, criminals" liabilities had to be grouped into two classes: a principal"s and accessories". In order to classify a principal and accessories, investigators should make it clear who initiated the mens rea amid all the parties to crime, while there were a few exceptions in a certain crimes like murder and larceny. An accessory"s liability was lowered in comparison with that of a principal, confined to the degree of his or her own behavior. However, the general rule was changed depending on the defendant"s status in his or her family line and society.

I sorted out the provisions related to the punishment of complicity from the Commentary of the Tang Code in order to find a characteristic common to all and reached a conclusion. First, Tang Dynasty"s accomplice principle pursued the mens rea-oriented thought in the punishment, which dated back to legal thoughts in the Han (漢) Dynasty. Second, a legal thought that prevailed in the traditional criminal law of Western countries-a retribution in accordance with a deed-can also be a meaningful tool to understand it, because a accomplice"s liability should be limited to the degree of his or her deed itself. Finally, the Tang Dynasty sought after a criminal law guaranteeing its status system. The code laid harsh accomplice liability on the officials to keep official discipline, while it relieved an elder person"s one to preserve the patriarchal order.

#당률 #당률소의 #공범론 #수종구분 #accomplice liability #the Tang Code(唐律, Tang-Lu) #the Commentary of the Tang Code(唐律疏議,Tang-Lu-Shu-Yi)

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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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김택민 / 1994 / 譯註唐律疏議－名例編－ / 한국법제연구원

2. [단행본] - 김택민 / 1997 / 譯註唐律疏議－各則(上)－ / 한국법제연구원

3. [단행본] - 김택민 / 1998 / 譯註唐律疏議－各則(下)－ / 한국법제연구원

4. [단행본] - 박찬수 / 1998 / 국역 심리록 1 / 민족문화추진회

5. [단행본] - 선종순 / 1999 / 국역 심리록 2 / 민족문화추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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