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형사법연구 제19호
발행연도
2003.1
수록면
221 - 240 (20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다음과 같다 :1. 의무범에 있어서 정범요소는 “특별의무”의 위반에 있으며 , 의무자가 행위지배를 하였는가는 정범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 따라서 의무자가 소위 “신분 없는 고의 있는 도구 ”로 하여금 범행하도록 교사한 경우 간접정범이 아니라 직접단독정범이 성립한다. 74) 본고의 입장은 “결과발생을 방지할 보증인 ”에 대해서는 정범을 인정하고 , 예외적으로 “정범의 범죄를 방지할 보증인 ”에 대해서는 방조범을 인정하는 견해 (박상기, 총론, 328면; 이정원, 주 72)의 글, 251면)와 결론에 있어서 거의 일치한다 .75) 공동정범은 의무범의 경우에는 공동의무의 위반이 있어야 하며 , 지배범의 경우에는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어야 하므로 의무범과 지배범 사이에는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없다 . 다만 작위범과 부작위범이 공동의무에 위반한 경우에는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 . 예컨대 아버지 A가 아들 B를 살해하는데, 어머니 C가 A와 이미 합의한 대로 방관만 하였다면 A, C는 살인죄의 공동정범이 된다 .- 17 -2. 비신분자가 의무자의 착오를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비신분자에 대하여 간접정범의 성립은 부정된다 . 또한 의무자에게는 고의가 없으므로 , 비신분자에 대해서는 공범도 성립하지 않으며 따라서 그는 불가벌이다 .3. 의무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별의무를 공동으로 위반할 것이 요구된다. 따라서 의무자와 비의무자가 공동하여 범죄를 실행한 경우에 의무자에 대해서는 단독정범 , 비의무자에 대해서는 공범이 성립한다 .4. 보호의무에 위반한 부진정부작위범은 의무범이며 감독의무에 위반한 부진정부작위범은 지배범이다. 따라서 감독보증인이 책임능력이 없는 자의 범행을 방치한 경우 간접정범이 성립하며 , 책임능력자의 범행을 방치한 경우에는 방조범이 성립한다 . 그리고 보호보증인이 피보호자에 대한 법익침해를 방치한 경우에는 직접정범이 성립한다.
#신분범 #의무범 #지배범 #정범과 공범의 구분- 18 -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