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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난구호법상 구조의무의 범위와 몇 가지 문제점
형사정책
2015 .01
부작위 사기죄와 관련한 형법 도그마틱 - 비의무범적 재산범죄인 사기죄에서의 고지의무를 중심으로 -
법학논총
2023 .04
작위행위와 작위의무의 구별과 과실범의 주의의무 ― 대법원 2023. 3. 9. 선고 2022도16120 판결 ―
형사판례연구
2024 .07
선원법상 구조조치의무위반죄의 몇 가지 문제점
중앙법학
2015 .12
중국 「민법전」상 법정구조제도에 대한 실무와 쟁점 분석
동아법학
2024 .08
災難事故에 있어서 公務員의 義務와 責任
행정판례연구
2018 .01
부작위에 의한 과실범의 성립요건에 관한 일고(一考)
외법논집
2023 .05
유기죄의 주체인 법률상, 계약상 보호의무 있는 자의 범위
법조
2017 .01
특정물인도채무자의 선관의무와 과실에 있어서의 주의의무
인권과 정의
2015 .08
독일 보험계약법상 보험자 정보제공의무 등의 내용 분석과 그 도입가능성에 관한 비판적 검토
고려법학
2017 .01
부작위범의 선행행위 - 부산지방법원 2023. 5. 12. 선고 2023노274 판결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
2025 .02
유기죄의 보호의무
법학연구
2021 .08
이사의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의 관계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19다280481 판결을 소재로 하여-
법학연구
2024 .06
영국법상 이사의 주의의무와 경영판단 - 19세기 판례로부터 현재까지 -
법학연구
2023 .06
헌법상 근로의 의무에 대한 고찰
원광법학
2019 .01
디지털 시대에서의 약관편입- 대법원 2013.2.15. 선고 2011다69053 판결을 대상으로 -
고려법학
2016 .01
보호의무에 관한 소고
법학논총
2016 .01
보증인 보호를 위한 민법상 정보제공의무 및 통지의무
법학연구
2021 .01
이사의 의무와 성실성
한양법학
2015 .02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에 관한 검토 - 자기거래 금지 위반에 관한 대법원 2016.8.24. 선고 2016다222453 판결의 평석을 겸하여 -
경영법률
2020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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