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의무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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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원종욱 (국회사무처)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論叢第35輯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57 - 18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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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의무(안전배려의무)는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생명 · 신체 · 소유권 및 기타 재산적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할 주의의무를 말한다. 이러한 보호의무를 채무의 하나로 인정할 것인가는 피해자 보호에 있어 큰 차이가 있다. 즉 보호의무를 채무로 보아 그 위반을 채무불이행책임으로 구성하면, 불법행위책임으로 구성할 경우보다 입증책임과 소멸시효기간에서 보다 유리하게 된다. 현재의 다수설은 보호의무를 채무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판례도 1994년 숙박업자의 투숙객 보호의무 위반을 인정하고 계약책임으로 구성한 이래, 채무불이행책임으로 보는 것이 지배적인 경향이다.
독일은 독일민법전 제618조에 안전배려의무를 명문화하고 이를 위반 시에는 채무불이행책임으로 묻고 있다. 프랑스는 1911년 파기원의 판례를 통해 운송계약에서 안전배려의무를 인정한 이래 의료계약 등으로 확대 적용하고 있고, 일본은 1975년 최고재판소가 안전배려의무를 인정한 이후 채무불이행책임으로 구성하는 것이 주류적인 경향이고, 도급계약과 공무원의 고용관계에도 적용하고 있다.
한편, 우리는 법무부가 2004년도와 2011년도에 민법의 고용계약 규정에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를 신설하는 개정시안을 마련하였지만 입법화되지는 못했다. 이와 같이 외국과 우리는 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보호의무를 명문화 하였거나 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이에 보호의무에 대한 외국의 입법례와 우리의 현황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보호의무의 입법화 필요성을 논구하자고 한다.

By ‘the duty to protect’ (The duty to consider the safety), it means the duty to be cautious by caring so that one side of the parties concerned in the contract does not encroach upon the life, the body, the ownership rights, and the other property profits of the counterpart. Whether or not to recognize such a protection duty as one of the liabilities has the big differences with regard to the protection of the victim. Or, in other words, if one sees the duty to protect as a liability and organizes the violation as the responsibility of the non-fulfillment of the liability, it becomes more advantageous with regard to the burden of proof and with regard to the extinctive prescription period than the case of organizing into the illegal act responsibility. It has been seen that the current, many theories have been including the duty to protect in the scope of the liability. And the judicial precedents had recognized the violation of the duty to protect the guests on the part of the lodging businessmen in 1994. And, ever since the contract responsibility was organized, the dominant tendency has been to see it as the responsibility resulting from the non-fulfillment of the liability.
Germany has stipulated the duty to consider the safety in Article 618 of the German Civil Code. When this has been violated, it has been holding the violator responsible for the non-fulfillment of the liability. Ever since it had recognized the duty to consider the safety in the transportation contract through the judicial precedent of the Court of Cassation in 1911, France has been expansively applying this to the medical contracts and others of the like. And, in Japan, ever since the Highest Court recognized the duty to consider the safety in 1975, the mainstream tendency has been the organization of the responsibility resulting from the non-fulfillment of a liability. And this has been applied to the subcontracts and to the employment relationships of the government officials, too.
Meanwhile, in 2004 and in 2011, although the Ministry of Justice had prepared the revised tentative plans that newly established ‘the duty to consider the safety of the employers’ in the employment contract regulations of the civil law, they were not legalized. As such, in the foreign countries and in Korea, the duty to protect was stipulated in order to protect the victims more closely or there were the attempts at the stipulations. As such, it is intended to take a look once again into the legislation cases of the foreign countries regarding the duty to protect and our present situation. And it is intended to discuss the need for the legalization of the duty to protect.

#보호의무 #안전배려의무 #신의칙 #불법행위책임 #채무불이행책임 #duty of protection #duty of safety consideration #illegal act responsibility #non-performance of liability

참고문헌 (49)

참고문헌 신청

곽윤직, ｢채권총론(민법강의Ⅲ)｣, 박영사, 2003.

, ｢채권각론(민법강의Ⅳ)｣, 박영사, 2003.

곽윤직·김재형, ｢민법총칙(민법강의Ⅰ)｣, 박영사, 2014.

김상용, ｢채권각론｣, 화산미디어, 2009.

, ｢채권총론｣, 화산미디어, 2014.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7)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38718,38725 판결

[1] 공중접객업인 숙박업을 경영하는 자가 투숙객과 체결하는 숙박계약은 숙박업자가 고객에게 숙박을 할 수 있는 객실을 제공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고객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일종의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계약으로서 객실 및 관련 시설은 오로지 숙박업자의 지배 아래 놓여 있는 것이므로 숙박업자는 통상의 임대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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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47302 판결

공중접객업인 숙박업을 경영하는 자가 투숙객과 체결하는 숙박계약은 숙박업자가 고객에게 숙박을 할 수 있는 객실을 제공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고객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일종의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계약으로서 객실 및 관련 시설은 오로지 숙박업자의 지배 아래 놓여 있는 것이므로 숙박업자는 통상의 임대차와 같이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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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679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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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10. 23. 선고 69다1380 판결

가. 정신적 상해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은 피해자가 이것을 파기하거나 면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생전에 망인이 그것을 청구하겠노라는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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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8. 8. 선고 88다카33190 판결

가. 근로자로 하여금 인체에 유해한 강렬한 소음이 발생하는 착암기 등을 사용하여 밀폐된 굴진막장에서 작업하게 하는 사업주로서는 근로자의 생명 및 건강 등을 업무상 질병 등 산업재해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바, 소음성난청은 업무상 질병의 하나로 법정되어 있고 실제로도 그 발병율이 높았던 점에 비추어 굴진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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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4. 15. 선고 69다268 판결

가. 유족고유의 위자료청구권과 상속받는 위자료청구권은 함께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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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7. 12. 13. 선고 77다1048 판결

매수인이 넘겨 받은 소유권이전등기가 진정한 소유자의 제소에 의한 확정판결에 의하여 말소되어 소유자로 부터 매매목적물을 추탈당한 경우에는 늦어도 그 등기가 말소된 때에 권리이전불능을 알고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이때부터 매도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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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3275 판결

[1] 환자가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에 있어서, 병원은 진료뿐만 아니라 환자에 대한 숙식의 제공을 비롯하여 간호, 보호 등 입원에 따른 포괄적 채무를 지는 것인 만큼, 병원은 병실에의 출입자를 통제·감독하든가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최소한 입원환자에게 휴대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시정장치가 있는 사물함을 제공하는 등으로 입원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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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445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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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6. 10. 18. 선고 66다1335 판결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위자료)청구권은 피해자가 이를 파기하거나 면제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생전에 청구의 의사를 표시할 필요없이 원칙적으로 상속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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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누572 전원합의체 판결

가. 조세채권의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라 함은 궁극적으로 국세징수의 실현만족을 얻는 일련의 권리를 말하는 것이므로, 여기에는 추상적으로 성립된 조세채권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국가의 기능인 부과권과 그 이행을 강제적으로 추구하는 권능인 징수권을 모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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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2. 13. 선고 93다59779 판결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임차인이 임차의 목적을 달할 수 없게 되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로 인하여 임차인이 받은 정신적 고통은 그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임차인이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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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다33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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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0다47361 판결

[1]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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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19115 판결

일반적으로 건물신축도급계약에 있어서 수급인이 신축한 건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로 인하여 도급인이 받은 정신적 고통은 하자가 보수되거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도급인이 하자의 보수나 손해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수급인이 이와 같은 사정을 알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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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54269 판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채무불이행시로부터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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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43590 판결

공중접객업인 숙박업을 경영하는 자가 투숙객과 체결하는 숙박계약은 숙박업자가 고객에게 숙박을 할 수 있는 객실을 제공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고객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일종의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계약으로서, 여관의 객실 및 관련시설, 공간은 오로지 숙박업자의 지배 아래 놓여 있는 것이므로 숙박업자는 통상의 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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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1895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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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3086 판결

[1] 건축공사의 일부분을 하도급받은 자가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한 채, 재료와 설비는 자신이 공급하면서 시공 부분만을 시공기술자에게 재하도급하는 경우와 같은 노무도급의 경우, 그 노무도급의 도급인과 수급인은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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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36289 판결

[1] 위임계약에 있어서 수임인이 위임의 본지에 좇은 업무처리를 하지 아니한 까닭에 만약 수임인이 위임의 본지에 좇은 업무처리를 하였더라면 지출하지 아니하여도 될 비용을 위임인이 지출한 경우에, 수임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위임인이 입게 된 손해액은 그 지출한 비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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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4다33469 판결

[1]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전단 규정에 따른 배상책임을 묻는 사건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단기소멸시효제도가 적용되는 것인바, 여기서 가해자를 안다는 것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가해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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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54709 판결

[1]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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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6734 판결

[1]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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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다1381 판결

[1]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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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3. 10. 10. 선고 72다2600 판결

소유권 이전등기 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위 이전등기 의무가 이행불능 상태에 돌아간 때부터 진행된다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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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38182 판결

가. 임차인의 임차물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임차인이 그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면 그 이행불능이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 아님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임차건물이 그 건물로부터 발생한 화재로 소실된 경우에 있어서 그 화재의 발생원인이 불명인 때에도 임차인이그 책임을 면하려면 그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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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6. 11. 선고 95다12798 판결

[1] 일반적으로 건물 신축 도급계약에 있어서 수급인이 신축한 건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도급인이 받은 정신적 고통은 하자가 보수되거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도급인이 하자의 보수나 손해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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