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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오늘의 세계경제 제19권 제22호
발행연도
2019.9
수록면
1 - 18 (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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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과 일본은 2019년 4월 협상을 시작하여 8월 25일 농산품, 자동차, 디지털 분야 등 상품분야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였으며, 9월 말 UN 총회에서 서명할 예정 ▶ 농산품의 경우 일본이 과거에 체결한 협정 범위 내에서 관세 양허 수준이 결정되었으며, 자동차 분야에서는 추후 관세 인상을 회피하기 위한 방향으로 최종 조율 중 - 미국은 쇠고기와 밀 등 대일 주요 수출품에 대해 CPTPP 수준으로 관세를 양허받아 CPTPP와 일·EU EPA 등에 따른 일본시장 점유율 하락을 저지할 발판을 마련 - 미국 측에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25% 관세 부과를 협상카드로 사용해오고 있는 가운데, 일본이 요구하는것 처럼 자동차 관세가 부과될 경우 합의안을 종료하는 일몰조항이 협정안에 포함될지 여부가 관심사 - 환율조작에 대한 조항은 이번 합의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 미·일 무역협정이 발효될 경우 우리나라는 미국시장에서 일본과의 경쟁심화로 인해 적지않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 - 일본산 승용차에 MFN보다 낮은 관세가 부과될 경우 우리나라의 중·대형차를 중심으로 대미 수출이 약 3.2% 감소하며, 자동차부품 시장에서는 대미 수출이 약 1.6%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양국간 관세감축에 대한 효과만 고려할 경우 우리 경제는 0.02~0.03%의 성장세 감소가 예측되며, 비관세장벽 감축까지 고려할 경우 0.03~0.05%의 성장세 감소 예상 - 이에 우리나라는 한·미 FTA의 시장 선점효과 소실에 대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고, 동시에 이번 협정으로 일본의 비관세장벽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는바 일본시장 진출의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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