僞裝都給과 不法派遣에 있어 雇傭關係 : 대상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4.28 선고 2004가합8635 판결(㈜아이캔 사건)

이재용

노동법학

2006 .06

위법파견의 법률효과

박지순

노동법포럼

2012 .10

중국의 근로자파견에 관한 법적연구

윤진기

중국법연구

2010 .01

중국의 근로자파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희성 ,  태현숙

원광법학

2019 .01

중국 근로자파견 허용범위의 문제점 및 개선안

태현숙 ,  김진영

노동법논총

2020 .04

파견법상 직접고용에서 쟁점과 해석 - 현대차사건의 판결을 중심으로 -

박수근

노동법포럼

2015 .07

파견근로관계의 존속보호에 대한 헌법적 근거 : 파견근로자와 사용사업주의 관계를 중심으로

신현석

저스티스

2017 .08

불법파견과 고용관계

성기정

노동법논총

2009 .12

용역계약의 해지가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인가?

강희원

노동법학

2010 .12

도급과 파견의 구별에 관한 최근 판결의 동향과 쟁점 : 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2.10. 선고 2014나49625 등(병합)

이달휴

노동법논총

2017 .08

‘파견과 도급의 구별’이라는 틀의 재검토

권영환

노동법연구

2011 .03

파견법 상 직접고용의무를 둘러 싼 법적 쟁점 재검토

권혁

노동법논총

2018 .04

비정규근로와 법 : 기간제ㆍ파견근로관련 대책방안 모색

김재훈

서강법학

2006 .10

중국에 있어서 근로자 파견

노병호

노동법논총

2012 .04

최근 일본 근로자파견법 개정 내용과 시사점

변양규 ,  이수정

노동법논총

2015 .12

프랑스의 파견제 및 사내하청의 규율에 관한 연구

김상호

강원법학

2011 .06

사내하도급과 근로자파견의 구별기준과 법적 효과의 문제

한광수

노동법논총

2014 .08

고용형태의 다양화와 노동기본권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간접고용근로자를 중심으로

김인재

노동법학

2008 .12

도급과 파견근로계약의 노동법적 쟁점에 관한 소고

이승길

외법논집

2013 .01

파견근로자에 대한 사용사업주의 직접 고용의무 고찰

오세웅

강원법학

2016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