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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이론실무학회 노동법포럼 노동법포럼 제15호
발행연도
2015.7
수록면
193 - 21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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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aims to review legal issues connected with legal effects of unlawful dispatch employment in Dispatched Workers Act. It is mainly composed of three parts in a view of contents. The first part is to confirm a claim for direct employment in Dispatched Workers Act. if a using employer uses the dispatched worker period of more than two years, the dispatched worker shall be regarded as employed by the using employer. but, amended by Act Dec. 21. 2006, if a using employer falls any of the following article 6-2(Obligation of Employment), he shall directly employ the dispatched worker. it is necessary to analyze difference and legal effects in an old-new regulations. The second part is to treat working conditions about direct employment of dispatched worker. by new regulations, if a using employer directly employs a dispatched worker, working conditions for the dispatched worker shall be applicable to the working conditions prescribed in employment rules in a worker performing the same or similar kind of work. The third part is to review the first trial about the case of Hyundai Motor Company issued an appeal by many dispatched workers. this case has a burning issue between dispatched worker and using employer in application of Dispatched Workers Act.
#파견근로자 #legal effects of unlawful dispatch employment #불법파견에서 직접고용의 효과 #dispatched workers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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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7)

참고문헌 신청
강선희 / 2014 / 불법파견인 경우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 노동법학 (52) google schola 박수근 / 2008 / 위법한 파견과 직접고용에 관한 쟁점 및 해석 / 성균관법학 20(3):143~163 google schola 박수근 / 2007 / 파견근로자의 직접고용에 대한 평가와 해석과제 / 법학논총 24(2) dbpia 박수근 / 2007 / 비정규직법의 해석과 과제 / 노동법연구 (22):49~86 dbpia 박수근 / 2000 / 근로자파견의 기간제한과 직접고용의 문제 / 노동법학 (11) dbpia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서울고등법원 2013. 9. 6. 선고 2012나10147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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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7두22320 전원합의체 판결

    [1]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은 근로자파견이 같은 법 제5조에 정한 파견의 사유가 있는 경우라거나 또는 같은 법 제7조에 정한 근로자파견 사업의 허가를 받은 파견사업주가 행하는 근로자파견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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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4367 판결

    [1]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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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인 경우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등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9. 18. 선고 2010가합112481 판결 등
강선희 노동법학 2014 .12
파견법상 고용간주규정과 고용의무조항의 법적효과에 대한 재검토 - 대법원 2015.11.26. 선고 2013다14965 판결과 관련하여 -
김희성 노동법포럼 2016 .07
파견법위반죄의 구성요건에 대한 연구 : 파견과 도급의 구별기준을 중심으로
김대근 ,  우희숙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16 .12
[보도자료] 참여연대, 현대차 불법파견 관련 고용노동부의 답변에 대한 의견서 전달 : 즉각적인 조치 가능함에도 검찰수사 빌미로 권한행사 미뤄 즉각적 근로감독을 통한 직접고용 명령 촉구
편집부 월간 복지동향 2013 .01
파견법 상 직접고용의무를 둘러 싼 법적 쟁점 재검토
권혁 노동법논총 2018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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