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법 상 직접고용의무를 둘러 싼 법적 쟁점 재검토

권혁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혁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법논총 勞動法論叢第42輯

발행연도: 2018.4

수록면: 123 - 149 (27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If the illegal dispatch is confirmed under the dispatch law, the dispatch law presupposes two legal effects. First, sanctions are imposed on the dispatching employer and the employer who are parties to the contract for dispatching workers. On the other hand, the employer is obliged to directly employ the employer in order to secure employment for dispatched workers. The duty of direct employment is to recognize the right to claim employment as a legal right to a dispatched worker. At the same time, when employers exercise the right to claim employment, employers are obliged to accept them.
When a dispatch worker exercises his or her right to claim employment directly and the employer agrees to it, a direct labor contract relationship is newly formed between the dispatched worker and the employer. It does not take over a labor contract between a former dispatcher and a dispatched worker. In the formation of a new labor contract relationship, the principle of equal treatment should be applied. This is specified in the Dispatching Act.
If the employer explicitly denies the employer"s right to claim employment directly, there may be a problem of so-called violation of direct employment obligations under the act or omission. In this case, the dispatched worker may seek a judgment against the employer of the employer to substitute his intention of acceptance. On the other hand, the owner of the employer may exercise the right to demand compensation for violation of the duty of direct employment for a period of time until the execution of the duty of acceptance. If you were directly employed, the wage actually paid.
If the discriminatory treatment of wages is taken as an example, the difference in wages should be compensated by the dispatching employer because the Article 21 of the Dispatching Law provides a compulsory minimum standard for the wage of dispatched workers. Employers of the employer may also be subject to penalties such as penalties as discriminatory treatment under Article 21 of the Dispatching Act. However, it can not be regarded as a liability for damages due to illegal acts. In order for an infringement of the wage bond of a third party (dispatched worker) to be regarded as illegal, very strict preconditions must be met.

#불법파견의 사법적 효과 #손해배상 #임금체불 #채무불이행 #연대책임 #차별적 처우 #The judicial effect of illegal dispatch #compensation for damages #delayed payment of wages #default of debts #solidarity responsibility #discriminatory treatment

참고문헌 (19)

참고문헌 신청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선희 / 2014 / 불법파견인 경우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등 / 노동법학 (52)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혜림 / 2014 / 계약 체결 또는 갱신 방해의 불법행위 성부-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4다11162 판결- / 한국부패학회보 19 (4) : 39 ~ 58

[기타자료] - 고용노동부 / 2007 / 비정규직법령 업무매뉴얼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기선 / 2011 / 근로자파견과 도급의 판단 ―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 노동법연구 (31) : 51 ~ 107

[단행본] - 김형배 / 2015 / 노동법 / 박영사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8)

대법원 2001. 5. 8. 선고 99다38699 판결

[1]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대위해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바,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권리와 대위하여 행사하려는 채무자의 권리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않으면 자기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어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자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7두22320 전원합의체 판결

[1]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은 근로자파견이 같은 법 제5조에 정한 파견의 사유가 있는 경우라거나 또는 같은 법 제7조에 정한 근로자파견 사업의 허가를 받은 파견사업주가 행하는 근로자파견에 해당
자세히 보기
서울행정법원 2009. 6. 3. 선고 2008구합24743 판결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사용자에게 기간제 또는 단기간 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또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때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자세히 보기
서울고등법원 2013. 1. 25. 선고 2012나10302 판결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다25021 판결

[1] 일반적으로 제3자에 의한 채권의 침해가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는 있으나, 제3자의 채권침해가 언제나 불법행위로 되는 것은 아니고 채권침해의 태양에 따라 그 성립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정하여야 하는바, 제3자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채권자로 하여금 채권의 실행과 만족을 불가능 내지 곤란하게 한 경우 채권의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4다11162 판결

[1] 일반적으로 채권에 대하여는 배타적 효력이 부인되고 채권자 상호간 및 채권자와 제3자 사이에 자유경쟁이 허용되는 것이어서 제3자에 의하여 채권이 침해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불법행위로 되지는 않는 것이지만, 거래에 있어서의 자유경쟁의 원칙은 법질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의 공정하고 건전한 경쟁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제3자가 채권자를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두7045 판결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은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여,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가 있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 대상 근로자로 `당해 사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0다32437 판결

[1] 일반적으로 채권에 대하여는 배타적 효력이 부인되고 채권자 상호간 및 채권자와 제3자 사이에 자유경쟁이 허용되는 것이어서 제3자에 의하여 채권이 침해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불법행위로 되지는 않는 것이지만, 거래에 있어서의 자유경쟁의 원칙은 법질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의 공정하고 건전한 경쟁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제3자가 채권자를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권혁

소속기관 부산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TOP 1% 사회과학 > 사회학 > 사회복지학

논문수 67 이용수 20,803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도급과 파견의 구별에 관한 최근 판결의 동향과 쟁점 : 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2.10. 선고 2014나49625 등(병합)

이달휴 노동법논총 2017 .08

파견근로자에 대한 사용사업주의 직접 고용의무 고찰

오세웅 강원법학 2016 .06

전자수리서비스 업종에서의 불법파견 관련 하급심 판례 재검토 : 서울중앙지법 2017. 1. 12 선고, 2013가합53613 판결을 중심으로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8-336-002056239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