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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훈 (근로복지공단)
저널정보
노동법이론실무학회 노동법포럼 노동법포럼 제20호
발행연도
2017.2
수록면
109 - 149 (41page)
DOI
10.46329/LLF.2017.02.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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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is rising concern in Japan, just as in Korea, that the function of a collective system of determining working conditions has weakened, especially among enterprise unions that are focused on the interests of regular employees. It has been observed that the existing system cannot effectively represent the interests of non-regular workers, especially those in indirect employment, due to externalization of employment.
Against the backdrop of the labor market that is becoming both heterogenized and segmented,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practical aspects with regard to establishing a new order among entities other than the existing actors of the industrial relations system. It is with that perspective that we analyze the role and the outcome of Japan Production Skill Labor Association (JSLA), as an industrial group, in regulating the practical arrangements of in-house subcontracting that affect the “quality of labor” for the workers of in-house subcontractors.
Chapter 2 examines how in-house subcontracting has increased in Japan"s manufacturing sector and what functions it performs. Chapter 3 explains the background as to how the Japanese government came to pursue the policy of “rationalizing” the practice of in-house subcontracting for the manufacturing industry. Chapter 4 focuses on how the “rationalization” policy has been implemented with the involvement of JSLA. Lastly, chapter 5 discusses the implications of Japan’s experience for Korea.
#간접고용 #업계단체 #사내하도급 #적정화 #indirect employment #industrial group #in-house subcontracting #rationalization

목차

Ⅰ. 머리말
Ⅱ. 제조업 사내하도급의 확산과 기능
Ⅲ. 제조업 사내하도급 ‘적정화’ 정책의 추진 배경
Ⅳ. 제조업 사내하도급 ‘적정화’ 정책의 전개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5)

참고문헌 신청
김기선 / 2015 / 노동판례리뷰: 근로자파견의 판단 / 월간 노동리뷰 :79~82 google schola 김선수 / 2016 / 20대 국회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과제 해결방향 / ‘비정규직권리보장 입법과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20대 국회 비정규직입법과제 대토론회 자료집) :3~55 google schola 김혜진 / 2015 / 비정규사회: 불안정한 우리의 삶과 노동을 넘어 / 후마니터스 google schola 노상헌 / 2015 / 9.15 노사정합의와 노동법 개정안 검토 - 파견법ㆍ고용보험법을 중심으로 - / 노동법학 (56):29~50 dbpia 박태주 / 2014 / 현대자동차에는 한국 노사관계가 있다 / 매일노동뉴스 google schola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1]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6조 제3항 본문으로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라는 내용의 규정(이하 `직접고용간주 규정’이라고 한다)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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