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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학교)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저널정보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경희법학 제51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3 - 31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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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독일과 달리 제조업의 직접생산 공정업무에서는 근로자파견이 금지되기 때문에 사내도급과 근로자파견의 구분이 첨예하다. 그런데 우리 대법원은 독일 연방노동법원에 비해 사내도급과 근로자파견의 구분 기준에서도 매우 엄격하다. 우리 대법원은 컨베이어벨트 방식의 생산공정은 도급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독일 연방노동법원은 도급대상은 한계가 없다고 한다.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으로 컨베이어벨트 생산방식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사내도급 생산방식을 사용하지 못하거나 상당한 제약을 받아 동종업종의 글로벌경쟁력에서 불리하게 된다.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와 사업체패널조사를 분석한 결과, 제조업에서 사내하도급 사용이 전면적으로 불가능해질 경우 부족인원은 현재 8만 4천 명 수준에서 46만 2천 명으로 크게 증가하고 인력부족률 역시 2.7%에서 15.0%로 무려 12.3%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로 제조업에 파견근로를 허용할 경우에는 인력부족률이 1.0%로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in-house subcontract #dispatched worker #workforce shortage #job cre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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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태 / 2011 / 사내하도급과 근로계약관계 - 현대자동차 판결의 검토를 중심으로 - / 사법 1(15):3~35 dbpia 강희원 / 2011 / 간접고용과 근로자의 보호 - 시민법적 계약형식과 노동법적 이념의 갈등 - / 경희법학 46(2):9~64 dbpia 권 혁 / 2013 / 도급대상으로서 업무와 위장도급 논쟁 / 노동법이론실무학회 제23회 정기학술대회 발표자료집 google schola 권혁 / 2014 / 도급 대상으로서 업무의 구체성과 불법파견 판단과의 관계 재검토 / 경영법률 25(1):547~578 dbpia 권혁 / 2015 / 업무도급관계에서의 위장도급 판단 - 업무 지시권을 중심으로 - / 노동법학 (56):195~222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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